보훈처 업무보고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 등 국민통합 계기 활용
보훈 심사체계 공정하게… 대전현충원 5만기 규모 봉안당 건립도  

국가보훈처는 올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과 보훈 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보훈 심사체계, 의료·요양·안장 서비스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국민이 함께 기억·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해 국민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독립 분야의 대표적인 행사로는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이 꼽힌다. 보훈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항일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역사대장정,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형 콘텐츠를 함께 추진해 기성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7~9위)을 추진한다. 새달 착공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국 분야는 6·25전쟁 70주년 사업으로 대표된다. 사업은 ‘기억’ ‘함께’ ‘평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보훈처는 6·25 70주년 행사를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람 중심의 추모와 평화의 장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 미국 워싱턴 DC에 조성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의 디자인·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 분야의 4·19혁명 60주년 등 정부 기념식은 특색을 살리면서도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는 각각의 시기와 형태가 다르지만, 모두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하나의 가치인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올해 보훈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보훈심사체계 개편의 목소리에 호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훈처는 부처 간에 일치하지 않는 전·공상 인정 기준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환경 변화에 걸맞은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전자심의제 도입, 보훈심사위원 정원 확대, 시민참여제도 법제화 등을 추진해 보훈 심사의 신뢰성도 높일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가운데 소외된 이들에 대한 보훈보상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보훈대상자 가족들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금·수당 전반에 대한 제도 검토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가족의 급격한 고령화에 맞춰 영예로운 여생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의료·요양·안장서비스도 양적·질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보훈처는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올해는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연다. 1984년 건립돼 노후화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신축, 2022년 개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치과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보훈요양원 추가 개원도 추진 중이다. 중상이 유공자들을 위한 스마트 로봇 의족도 시범 도입한다.

예상되는 안장 수요 급증에도 대비한다. 보훈처는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기존 국립묘지 확충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국립묘지 외 합동묘역도 국가관리 묘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만장이 예상되는 대전현충원에는 5만기 규모의 봉안당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 57개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 확대 방안과 무연고 묘소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