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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서 분리된 우주군, 결국 각 군 관련 업무 통합

기사입력 2020. 01. 03   16:49 최종수정 2020. 01. 03   17:07

<94> 2020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과 우주군 창설

미 ‘우주사령부’ 창설 선포식 개최 모습. 지난해 8월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둘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사령부 창설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제이 레이먼드 사령관,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연합뉴스

미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해당연도 미국의 국방예산과 중요 국방정책을 담고 있다. 미 국방정책 방향과 중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방정책 발전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지난해 12월 20일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국방예산 투자는 미군의 준비태세를 개선하고 경쟁적 우위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미 국방수권법에서 승인한 2020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7299억 달러로, 기본예산 6584억 달러와 전쟁수행예산 715억 달러로 구성돼 있다. 국방수권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81억 달러의 국방 관련 추가예산을 합하면, 총 국방예산은 7380억 달러에 달한다. 2019년 7159억 달러와 비교하면 221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중국·러시아와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

미 국방전략은 현 전략 상황을 중·러 강대국과의 경쟁 시대로 정의한다. 미 의회는 중·러가 기존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경쟁적 우위 확보와 동맹·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에 중·러를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할 수 있는 국방전략 및 합동작전개념 마련과 정치·군사·경제적 비용 부과 방안 보고를 요구했다. 미 의회는 러시아 위협 대응을 위한 유럽방어구상과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구상에 10억 달러 이상을 할당했다.

미 의회는 중국을 더 심각한 도전과제로 인식한다.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해외투자, 중국 해안경비대의 회색지대 활동, 중·러 군사협력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감시 및 대응강화를 요구했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방어능력 향상을 위해 자원 소요를 재검토하고, 중·러의 북극해 활동에 대해서도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수권법에 홍콩사태 관련 홍콩시민의 권리 지지와 대만에 대한 안보지원 공약을 포함해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강화했다.


첨단기술·전력 우위 확보, 핵전력 강화, 복지향상으로 준비태세 및 억제력 개선

국방수권법은 미국이 첨단기술 우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이퍼소닉 능력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했으며, 합동AI센터의 우수 전문가 확보 등 국방부 AI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전략과 사이버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4개년 국방 사이버 준비태세 보고서 발간, 각 군 사이버 수석자문관 운용, 사이버부대 준비태세 평가 매트릭스 발전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미 의회는 국방부 인원, 재산,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차관을 정보·보안차관으로 재지정하였다. 미 의회는 국방 차원의 5G 전략 발전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5G 연구개발과 국방 5G 시험장 설치에 2억7500만 달러를 할당했다.

국방수권법은 핵전력 강화 및 전략적 안정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략사령부의 플루토늄 생산과 저위력 핵무기 전개를 승인하였으며, 강력한 미사일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동맹·우방국 보호능력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수권법은 미래 군사적 우위 확보와 미국의 국익 보호를 위해 차세대 항공우세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할당하고, 11척 항모체제도 유지하도록 했다.

미 국방수권법은 군 장병 복지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장병 봉급을 3.1% 인상함으로써 10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특별수당 확대, 군 가족 전문직업교육 비용도 승인했다.


우주군 창설로 우주영역 우위 확보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권법 서명으로, 미 우주군이 공군에서 분리됐다. 우주가 독립된 전쟁 수행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미 공군성 장관은 미 공군 1만6000명을 우주군으로 전환하고 펜타곤 우주군 임시본부가 우주군 창설·확장에 대한 기획업무를 맡도록 했다. 우주군 총장은 이제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군성 장관 지휘 아래 우주군에 대한 조직, 훈련, 장비를 책임진다. 우주군은 우주체계에 대한 신속한 획득·집행책임도 부여받게 되며 모든 우주체계 활동을 통합한다. 우주군의 핵심 구성요소인 우주사령부는 통합 전투사령부로서 우주분쟁 예방, 우주자산 보호, 우주능력 제공, 우주전사 육성을 담당한다. 우주군은 향후 1년 반 동안의 기획과정을 거쳐 2022년에는 독립된 군으로서 운용된다. 우주군이 공군에서 시작되지만 각 군의 우주 관련 업무가 우주군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우주군은 타 군과 달리 병력 숫자보다는 첨단기술·능력에 의해 임무를 수행하는 민첩한 소수정예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 명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 억제력, 역할 강조


국방수권법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및 재래식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 경제제재, 신뢰할 수 있는 억제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광물자원, 섬유, 정유제품, 원유 수출입을 금지하고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경고했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을 억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과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미 의회는 한국 등 동맹·우방국에 의한 주둔 미군 지원현황 보고서를 국방부에 요구함으로써, 방위비분담 관련 동맹의 입장을 지원했다.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가능성에도 제동을 걸었다. 주한미군 조정은 미국 국익지원, 동맹국 안보보장, 동맹국 사전협의를 충족시켜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무관노트

무관노트;한국군도 미 우주군과 협력 강화 모색해야 

 
2020 국방수권법의 핵심은 우주군 창설이다. 미 의회는 우주 공간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는 데 예산과 노력의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한국군도 우주 영향력 확대를 주도하는 미군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한미연합사에 우주·사이버 구성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미 우주군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미 국방부는 5G 전략을 발전시키고 이행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방 차원에서 5G 전략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한미 협력을 통해 군사 부문의 5G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미 국방수권법은 중·러와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2020년이 미·중·러 3국 간 전략적 경쟁이 확대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경수 예비역 육군소장
前 주미국방무관
現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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