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을 말한다 (11) 군수 분야

 

현재 우리 군은 대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도전과 기회의 시간을 맞이했다. 고가 전력 운용 증가에 따른 운영유지비 동반 증가, 첨단화·복잡화로 진화 중인 장비 가동률 유지의 어려움, 군 구조 개혁 및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력 감소는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다. 반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 발전은 어려움 극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군수지원 강화는 크게 ▲전(全) 무기체계 수명주기 중 효율적 운영관리개념 정착 ▲선진 민간기술을 적용한 군수지원 역량 확대 ▲최신 기술을 적용한 개인전투체계 구축 등 3개 과제로 나뉜다.



전 무기체계 수명주기 중 효율적 운영관리개념 정착

첫 번째 과제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해 수명주기관리개념을 적용한 수명주기 관리계획서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현재 종합군수지원계획은 체계개발 시 작성돼 소요기획 단계부터 총수명주기 중 지속 유지를 위한 전략수립의 기회가 결여되고 있다. 또 무기체계 첨단화 및 운영유지비를 고려하지 않은 ‘획득’과 ‘운영유지’ 책임의 분리로 수명주기 비용 증가 및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후속 군수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무기 체계와 주요 장비를 대상으로 수명주기 전(全) 단계에서 효율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수명주기 관리계획서를 체계화해 효율적인 수명주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군은 내년까지 현재 운영 유지 중인 225종의 무기체계 및 주요 장비의 수명주기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방사청도 내년 신규 착수사업부터 수명주기 관리계획을 병행해 작성할 계획이다. 작성이 완료되면 수명주기 핵심요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한층 더 군의 장비 준비 태세 유지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 민간기술을 적용한 군수지원 역량 확대

두 번째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3D 프린팅 및 드론 기술을 군에 적용함으로써 군수지원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우선 빅데이터 기반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빅데이터 기반체계는 군수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기존 업무처리 중심에서 기술정보 관리, 빅데이터 분석체계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2020년 전력화 예정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기반으로 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기술정보관리체계, 스마트팩토리 관리체계에 대한 개념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비가동률 유지, 급식 잔반량 감소, 수리부속 수요예측도 향상, 정비시간 단축 및 ‘안전사고 제로(ZERO)화’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혁신적인 제조기술인 3D 프린팅을 활용한 부품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품 3D 프린팅 기술은 형상이 복잡해 기존 제작 방식으로는 제작이 어렵거나 부분품 단위가 아닌 결합체 단위 판매로 구매 비용이 과다했던 부품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생산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정부부처 간 협업과 산·학·연의 3D 프린팅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해 군이 필요로 하는 부품제작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부품생산 기술을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군 내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3D 프린팅 관련 교육도 병행해 나아가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도입된 무기 체계의 장기간 사용 및 다변화 등으로 단종되거나 조달이 힘든 부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수품 수송용 드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산 정상에 있는 레이더 부대와 방공부대 등의 격오지 부대는 폭우나 폭설로 기상이 악화하면 차량을 이용한 보급품 수송이 어려워진다. 또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 진압을 위한 투입부대나 국지도발 시 산악에서 활동하는 탐색격멸부대 등에 대한 필수 군수품 수송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수품 수송용 드론을 도입해 주요 수리 부속, 응급 의약품, 부족 탄약 등을 상시 보급할 수 있는 수송체계를 추가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40㎏ 이상을 적재하고 1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고기능 멀티콥터형 수송용 드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송용 드론이 성공적으로 개발돼 전력화가 이뤄지면 필수 군수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내 드론시장 활성화 및 기술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개인전투체계 구축

세 번째 과제는 장병 개개인의 전투력 발휘와 생존성 향상을 위해 첨단 소재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전투피복·장구 및 장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4계절 다양한 기후에 적정하게 대응 가능한 다양한 피복 운용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최적의 전투 피복의 구성과 착용 절차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본 전투력인 개인사격 능력을 향상할 조준경, 표적기 등 전투 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우수한 상용품을 선정해 부대시험을 진행했다. 이를 기초로 군 임무 수행에 적합한 전투장비별 성능요건을 선별해 현재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호력이 향상된 방탄헬멧, 활동성이 증대된 방탄복 및 다양한 기능의 천막 등에 대해 현재 연구개발 중이다. 국방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어떤 환경 아래서도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작전 임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전투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정책 추진

군부대 주변의 도시화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군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군사작전 상 도심 또는 그 인근에 적지 않은 부대가 주둔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에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하고 규제 완화,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는 5개 주요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첫째는 경계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강안 경계 철책을 철거하고 해당 지역에 첨단 감시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다.

경계 철책의 노후화, 인구 감소에 따른 경계병력 감축, 감시장비의 발전 등에 따라 기존의 인력 위주 감시체계는 첨단 감시장비 위주의 과학화 체계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강원도 등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관광산업에 지장을 주는 경계철책을 조속히 철거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해·강안 경계 철책을 전수조사하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그 결과 전국의 철책 298.7㎞ 중 129.1㎞는 존치하고 169.6㎞는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철거 가능 구간 169.6㎞ 중 134.9㎞는 감시장비를 보강한 후 철거하고 34.7㎞는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사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즉시 철거, 감시장비 구매 등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군은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적합한 경계 능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해·강안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과제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이나 개발을 할 때는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많은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군사시설을 관리하고자 능동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방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여의도 면적 116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6399만㎡를 해제했다.

국방부는 현재도 이런 기조에 따라 규제 완화 지역을 검토 중이며 연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간인통제선 일괄 조정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했을 때 현시점에서 추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호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셋째는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에 대한 보상 확대이다. 전국적으로 군이 적법한 보상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획득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는 약 2155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 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소유자 거소 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에 맞는 합당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무단점유지에 대해 배상, 매입, 임차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예산 등 여건에 따라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된 토지 위주로 보상을 진행해,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미처 배상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의 무단점유지 전체를 측량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군이 과거 무단점유한 사실에 대해 빠짐없이 보상하는 한편 계속 사용해야 할 토지는 매입 또는 교환하고 단기적으로 필요한 토지는 임차하며 사용이 불필요한 토지는 반환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 4~5월 무단점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는 우편을 발송한 결과 현재 2296건의 무단점유 배상 신청이 접수됐고 배상 심의를 통해 결정된 배상금액도 약 97억 원에 달했다. 이는 과거 연평균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국방부는 우편 안내를 했음에도 아직 국가배상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우편 안내를 재실시하고 있다. 또 국가배상 신청서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무단점유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한편 관련 예산도 매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무단점유지가 없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다.

넷째는 군부대 내외의 군사시설 중 노후해 안전 문제가 우려되거나 부대 해체·축소 등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유휴 또는 방치시설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철거해야 하는 잔여 소요를 약 5200동으로 파악하고 2021년까지 전량 철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 및 장병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예산, 대관 협의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군 시설 주민개방 과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군이 보유한 체육·복지시설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일부 부대는 부대운영상 주민에게 개방해도 무방한 군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민개방 추진 근거와 운영 방법의 미비, 개방 가능한 군 시설 조사 및 지자체와의 협의 미실시 등 각종 제한사항을 해소해 주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군 개방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고 올해 6월에는 군 시설을 지자체에 관리 위탁해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 종로에 있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군인아파트 놀이터를 시범개방대상으로 선정했다. 수방사는 해당 토지를 종로구에 무상제공하고 종로구는 해당 시설을 주민 휴게공간으로 리모델링 및 운영·관리하는 관리위탁 계약을 지난 9월 체결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개방대상을 추가로 파악·선정할 예정이며 시범개방사례를 군 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주민개방이 하나의 군 시설 운영방식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