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 개선 방안 심의·확정 

 
군 간부 증원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
병역 이행 공정성·형평성 강화 중점 

 
정부가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을 단계별로 감축하는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의 육성과 예술·체육 분야에서의 국위 선양을 위해 1973년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다. 대체복무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현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문제도 해소해야 했다.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11개월 동안 긴밀히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지원, 예술·체육, 공공 등 3개 분야에서 총 24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전문연구요원(석사),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 인원의 20%인 1300명을 5년(2022~20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산업지원 분야는 소관 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해 국가산업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배정 인원은 필요·최소한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예술·체육 분야는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안팎이어서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 분야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해 인위적으로 배정 인원을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해 상비병력 50만 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 운영에서 공정성, 형평성, 국가적 중요 분야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판단을 종합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개선 방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체복무는 청년층은 물론 대학·연구소·산업계·예술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고, 처지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 방안은 그렇게 많은 분야의 필요와 여러 처지의 생각을 종합한 결과”라며 “관계부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군별 전력구조 개편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