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정세·지역안보·안보협력 논의

- '규범에 기초한 질서' 공감대 형성

-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합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에 함께 참석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대신과 제13차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정세, 지역안보,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세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 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기로 했다. 세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 방지 및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 장관은 이 밖에 다른 역내 안보현안들도 논의했다. 먼저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세 장관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3자·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주목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등 세 나라의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