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한미 동맹 상호보완적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방위비분담금 공평·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정 유지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보공유, 인적교류활동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공동 주재하고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SCM이 한미동맹 발전과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표명했다.
또 양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행위들에 대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 장관은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에스퍼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며,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어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상황을 점검한 뒤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의거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안정적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포괄적인 동맹능력 향상은 물론 한측 장성이 지휘하는 한미 양국의 굳건한 미래 연합사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과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 밖에도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 실사격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사이버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력 등 한미 동맹 및 한반도 안보정세와 관련한 다양한 국방 현안들을 논의했다.
한편 양측은 제52차 SCM을 2020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