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을 말하다<8> 병 근무여건 개선

일과 후 외출·휴대전화 사용
사회와 소통으로 고립감 해소
군사대비 태세 문제 없이
소통·단결·사기진작 긍정 효과

 
24시간 관리·통제 벗어나
일과 종료 후 퇴근·휴일 개념 확대

학업경력 단절 인식 없애기 위해
검정고시 학습교재·응시료 지원
온라인 교육 통한 학사 취득 등
다양한 자기개발 도와
군인 대상 특별 어학시험도 추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방TV ‘국방 포커스’에 출연, “군 문화가 훨씬 선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국방장관을 맡은 것에 역사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으로 장병들이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이루면서 군에 헌신하는 동시에 개인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국방개혁 2.0이 만들어갈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의 또 다른 한 축은 장병들이다. 강력한 무기체계와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런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 사기충천한 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방개혁의 성과와 미래를 짚어보고 있는 ‘국민의 명령·시대적 소명, 국방개혁 2.0을 말하다’의 이번 편에서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국방부의 각종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알아보겠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을 대상으로 사회와의 소통 활성화, 고립감 해소,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선용 여건 보장 등 다양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은 현재 훈령으로도 시행이 가능하지만 활성화가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부모 면회, 자기개발, 개인용무 해결 등을 위한 외출 활성화 여건을 마련했다.

먼저 지난해 8월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병사들은 단결활동, 개인용무 해결, 부모 면회 등의 순으로 평일 외출을 실시했으며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 지난 2월부터는 전 부대가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행해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또 군 복무로 인한 고립감 해소와 가족·전우들과의 소통을 위해, 보안상 이유로 통제해 왔던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병사들이 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기개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위한 시범 운영 및 평가회의, 정책실무회의, 장관 주관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책추진방향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전면 시행은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 도입 이후 적용하기로 했다. 전면 시행 전까지 현 시범 운영을 지속하며, 문제점을 식별·보완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인의 사생활은 군사적 임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기준이 아닌 병영생활지도 중 개인 관물대 확인, 일과 후 무분별한 생활관 출입 등 개인 생활을 침해받는 사례가 일부 잔존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일과 전후에는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할 병사들이 간부의 사병(私兵)으로 변용되는 사례도 있어 국민의 대군불신 여론이 지속됨에 따라 ‘병 사적 지시 및 운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령정비 및 확인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일과 종료 후 병영 내 출·퇴근 개념을 확대하고 일과 후·휴일에 간부들의 병영생활관 출입 관련 행동수칙 제정 등을 검토해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 사적 목적의 장병 운용 및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부대관리훈령의 내용을 각 군 규정에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장병 사적 운용 근절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사 개개인이 병영문화를 주도하는 주체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구성원 전체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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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 군은 병영 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척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악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을 포함한 간부들의 의식 개혁과 솔선수범이 우선 수반된 가운데 병영 내 문제점을 식별·공론화해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 행동 실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을 통해 장병이 스스로 가고 싶고,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방부 주관 아래 반기 단위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를 선발·포상해 병영문화 혁신 공감대 형성과 야전 주요 직위자들의 이해도 및 추진 의지를 높이고 있다. 각 군이 우수부대를 자체 선발해 국방부로 추천하면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팀은 추천 부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자료 확인을 한 뒤 심사를 통해서 우수부대를 선발하게 된다.

또 국직부대를 포함한 육·해·공군, 해병대 야전부대를 대상으로 병영문화 혁신 현장 확인을 실시해 병영주도계층 교육 및 시스템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병영문화 혁신 공감대 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야전 주요 직위자들의 이해도 및 추진 의지 상승을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모든 부대가 병영문화 혁신 9개 행동화 과제를 활용해 국방부와 동일한 방향으로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과 교육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휘관·인사관계관 교육 등 병영 주도계층 대상 교육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우수부대 선발 등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선된 복무 여건 속에 엄정한 기강이 확립된 병영을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은 ‘학업과 경력이 단절된다’, ‘경력과 스펙 쌓기에 뒤처진다’, ‘인생의 정체기이다’ 등으로 인식돼 왔다. 의무복무자들은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복무하고 있지만 이러한 군 복무에 대한 숭고한 희생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매우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과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기대하는 최우선적 요구는 학업·역량개발 등 자기개발 분야이며 그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군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장병 인적 자원 향상 정책이 긴요한 시점에서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정책에 두 팔을 걷어붙여 군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은 군 본연의 임무인 작전활동, 교육훈련, 경계 등에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일 일과 이후와 휴일에 한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자기개발이 상충되지는 않는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추진 중인 평일 일과 전후 및 휴일에 개인생활 보장, 장병 사적 지시·운영 근절 조치 등 자율과 책임이 정착된 병영문화는 자기개발을 실시하는 장병들이 제한사항 없이 지속성을 보장받도록 자기개발 활성화와 여건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국방부는 복무 중 장병들의 학습여건 보장을 위해 학력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졸 미만 학력 입대자는 검정고시 학습교재와 응시료를 지원하는 한편 멘토 병사의 일대일 학습지도를 통해 매년 200여 명이 고졸 학력인정 자격을 취득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졸자들에게는 무료 e-러닝 학습콘텐츠와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독학사(고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 취득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및 e-MU대학(군특성화고 졸업자가 6개 군 협약대학의 온라인 교육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과 연계 전문·학사학위 취득 지원을 통해 장병들의 학력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복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 재학 인원에게는 학점 취득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중 대학 원격강좌 학점 취득 제도는 올해부터 수강료의 50%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참여 대학을 145개에서 154개로 늘려 수강 인원이 지난해 7750명에서 올해 1만5374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성과도 거뒀다.

또 군 복무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도는 2017년 관계법령을 개정해 올해 처음으로 12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12개 대학이 추가 참여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연계해 다수 대학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어학능력 향상 및 각종 자격취득, 다양한 학습활동 등 자기개발 요구 충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기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2019년 5만 원, 2020년 10만 원)하는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장병들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져 장병은 물론 부모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장병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어학시험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해 응시료 할인 혜택, 군인 대상 특별 어학시험 등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개인 전공·적성·취업과 연계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82개 종목에 대해 군 내 검정을 연 2회 주관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사회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무 중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군 복무가 ‘학업·경력단절의 기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인생 성공의 도장이자 개인 학습의 연장선, 경력 축적의 기간으로 자리매김해 복무 만족도와 복무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 모두가 생산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