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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법제도 발전 방안 모색

조아미 기사입력 2019. 11. 12   17:37 최종수정 2019. 11. 12   17:38

법무법인(유) 화우-국민대, 세미나 개최 

 
방위산업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 보호 분야에 관한 현행법 제도와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소장 정수)와 공동으로 ‘방위산업 지식재산권/기술보호 법제도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수요 중심의 방위산업에서 수출 지향적인 방위산업 육성 정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청 한명진 차장이 축사하고, 조현기 기술정책과장이 ‘국방 R&D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 최승준 부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보호의 쟁점과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또 국민대 윤용현 교수와 화우 이근우 변호사는 각각 ‘무인기 기술 현황’과 ‘무인기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이외에도 방위산업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주제와 관련해 화우 지식재산팀장 권동주 변호사는 ‘영업비밀 보호 및 역설계의 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방위산업팀 정진기 변호사는 ‘국방 R&D 성과 귀속 원칙의 재정립과 기술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날 정진기 변호사는 “침체한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방산기업들의 국방과학기술 소유권 확보와 자율성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방 R&D 사업의 무형적 성과의 귀속 체계를 국가(정부) 소유 원칙에서 개발자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


조아미 기자 < joajo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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