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우여곡절 겪었지만 더 강력하고 단단해져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 육군대장) 한미연합군사령관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미래에는 한국군 수뇌부가 우리(한미연합군사령부)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항상 더 강력하고 단단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박한기 합참의장을 거론하면서 "(그에게) 궁극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인격을 가진 리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 연합사는 매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시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조건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연합사를 해체하고 별도의 한국전투사령부를 창설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는 "잠시동안의 생각"이었다며 "동맹은 6년간의 논의 끝에 조건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하며 연합사를 보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 확보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이 관리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들면서 "한미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많이 발전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버렐 벨 전 연합사령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은 오직 미군 지휘부만이 가능하다"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서는 "미군만이 보유한 특별한 능력들을 연합사의 작전구조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매커니즘이 따로 마련돼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같은 매커니즘이 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연합사는 정책, 임무지시, 지침 등을 한미연합군사위원회(MCM)로부터 받는다"며 "앞으로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로 전환하더라도 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두 나라의 결정수립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들을 통합하는 매커니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을 앞두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이 돈은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정부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 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국무부와 정책입안자들이 결정할 것이며 나는 여전히 한미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다소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보보호협정의 기본원칙은 두 나라가 역사적 차이를 제쳐놓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며 "그리고 그 것이 없이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