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안보·정책실장 기자간담회서 강조
“비핵화 협상 조기·실질 진전 견인”
2017년 이전 상황 복귀 방지
남북 간 실질 협력 방안 모색 밝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하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결의하에 우리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가진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시동을 걸어 취임 50일 만에 미국을 공식 방문해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 9월 유엔총회 연설 등으로 우리의 평화·안보 구상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다”며 “한반도에서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실질 진전을 견인하겠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며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 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기의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저녁 8시부터 100분 동안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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