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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인력 충원체계 최적화 대책에 중점

윤병노 기사입력 2019. 11. 06   17:46 최종수정 2019. 11. 06   17:47

● 인구 감소 3개 분야 충격 완화 방안 
 
2037년 실 병역의무자 20만명 이하
현대전 양상 맞춰 전력구조 개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크게 줄어
기존 체제 전반 새 도전 요인으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6일 ‘인구구조 대응 방안’ 중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발표에 이은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키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핵심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TF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와 지역 공동화가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국방·지역 등 3개 분야에서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제 병역의무자는 2020년 33만3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특히 2037년 이후엔 20만 명 이하로 재차 급감할 것으로 전망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령인구 감소도 심각하다. 초중고 학령인구(6~17세)가 2017년 582만 명에서 2020년에는 546만 명으로, 2040년이 되면 40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소규모 학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방안 중 ‘교육 분야’는 시스템의 효율적 개선과 평생교육체계 구축, ‘국방 분야’는 병력구조 정예화 및 인력 충원체계 최적화, ‘지역 분야’는 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간 협업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 중 ‘국방 분야’는 현대전 양상이 변화하고, 병역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교원 규모 조정이 핵심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 공유형·거점형·캠퍼스형 등의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고령화에 따른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비해 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정해진 기준 내에서 자유롭게 교과 운영이 가능한 ‘집중이수제’ 등의 학사제도도 확대한다.

‘지역 분야’는 공공시설을 거점 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인구 감소 지역에 ‘국민 생활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취약계층 위주의 사후적 지원은 예방적 개입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대상을 확대하며,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및 기관 공동 설치·운영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 내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과 지자체가 마련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관련 부처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TF는 ‘고령 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방안도 추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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