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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 속 튼튼한 대비태세 유지”

맹수열 기사입력 2019. 10. 31   17:37 최종수정 2019. 11. 03   14:36

정경두 국방부 장관 출연 국방TV ‘국방 포커스’ 지상 중계

“조건에 기초 전작권 전환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떠한 상황서도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고 공고”
강하고 신뢰 받는 ‘4S+청정국방’ 청사진 제시
방청객 참석 장병들 의견 경청·진솔한 대화 나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방TV ‘국방 포커스’에 출연해 우리 군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도 튼튼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 장관, 진행자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도 튼튼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3일 녹화한 국방TV ‘국방 포커스’(연출 정지운 PD·작가 이민정)에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군사대비태세 유지”라며 이렇게 밝혔다.


현직 국방부 장관이 ‘국방 포커스’에 출연, 국방부의 비전을 명쾌하게 소개한 것은 정 장관이 처음이다. 그는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는 물론 정신적 대비태세, 사이버 대비태세도 완벽히 갖춰야 한다”며 “장병들이 이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 군사력 건설과 장병들이 사기충천한 가운데 오로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명을 바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출연하는 ‘국방 포커스’는 1일 오후 2시 국방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복잡·다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정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안보 상황에 대해 “굉장히 복잡·다양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주춤한 상태이며 완전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의 예를 든 정 장관은 “주변국의 군사적인 세력 확장 노력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 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재해·재난과 테러, 사이버 위협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급감에 따른 입대 자원 감소와 선진화·인권 중심의 부대관리가 요구되는 사회 분위기도 언급하면서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대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투명·공정한 국방정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할 때 전 군에서 가장 먼저 사이버방호센터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고 합참의장을 거쳐 장관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국방 사이버 안보 정책서』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국방 사이버 안보 정책서』는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지침과 국방 기본 정책서, 국방개혁 기본 계획서와 궤를 같이하면서 사이버 안보를 발전시켜 나갈 방안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그는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대응 시스템 구축, 훈련장 마련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국방부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정책, 임무·역할·기능·예산 등을 잘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했다고 소개한 뒤 “합참은 사이버 안보를 작전개념에서 대비하는 한편 각 군은 사이버 방호태세를 확실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군과 국방부 차원의 임무 분담을 명확히 해 앞으로 사이버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국방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방TV ‘국방 포커스’에 출연, 국방부의 비전을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방개혁 2.0의 미래 제시

국방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의 큰 개념을 ‘양적 군대에서 질적 군대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했다. 그는 “군에 입대할 자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병력을 6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병력은 줄지만, 간부를 보강하고 여성 인력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은 민간 인력을 투입하고 전투부대는 현역 장병들을 보강해 시스템을 안정화하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대구조 개편에 대한 설명도 함께 했다. 정 장관은 “부대구조를 최적화시켜 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군사력을 건설했지만, 이제는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안보 위협과 재해·재난, 사이버 위협, 테러 등 전방위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증강·가상현실(AR·VR),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이용해 가볍게, 더 멀리, 정확도·파괴력 높게 무기체계가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이 역시 미래 대비 차원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 군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해외파병과 마찬가지로 재외 국민을 지원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행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짚었다. “국방개혁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잘 참고해서 현재도, 미래도 잘 지키는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한미동맹은 ‘뿌리 깊은 나무’

정 장관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먼저 전작권 전환과 관련, “2000년대 초부터 진행돼 온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성’ 등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을 소개한 정 장관은 “한미는 현재 이 조건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긴밀히 협력하면서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각 조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뿌리 깊은 나무’라고 표현했다. 정 장관은 국민에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달라”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한미동맹은 공고하며 미래에 더 발전될 부분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한미군의 역할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각종 오해 해소

정 장관은 이날 우리 안보 환경을 둘러싼 여러 오해를 해소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2018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이 바뀌자 일각에서 제기한 장병들의 정신교육·교육훈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포괄적 안보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답했다.

그는 “과거에는 북한 정권, 북한군에만 국한된 협의(狹意)의 적 개념을 담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위협은 가장 기본적인 위협이며 주변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는 주변국들로부터 침략당했던 때 아닌가”라고 반문한 정 장관은 “주변국에 대한 위협도 생각해야 하고 재해·재난, 사이버 위협,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도 상정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2018 국방백서』는)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적 개념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전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방정책의 중심이 되는 『국방기본정책서』에 장병 정신교육 강화를 적시했다”며 “장병들의 대적관·안보관 강화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불식시켰다. 그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동맹은 더 굳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유엔군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잘 유지하는 한편 유사시 한국에 전력을 제공해주는 전력 지원국들과 업무 협조를 해 유사시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키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맞게끔 하는 노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청객과 소통

이날 녹화에서 정 정관은 방청객인 병사·어머니들과의 소통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는 병영문화혁신의 성과와 건의사항에 대한 병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생각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병영문화혁신의 주체인 병사들 역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으며 진솔한 대화의 장을 이끌어 눈길을 끌었다.

“군 생활, 할 만한가?”라는 진행자 윤지원 상명대 교수의 다소 도발적인(?) 질문에 한 병사는 “솔직히 말하면 할 만하다”고 단언했다. 입대 전 ‘군 생활은 곧 사회와의 단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 병사는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과시간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이 많은 것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부모님·친구와 연락하면서 심리적 안정감과 평화를 얻고 있다”며 “개인 정비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어학·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병 역시 휴대전화 사용의 순기능을 소개했다. 이 장병은 “가족, 친구들에게 힘든 고민을 털어놓으며 큰 힘을 얻었다”며 “일과시간 이후가 기대되고 즐거워지니 일과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정 장관 역시 뿌듯해했다. 그는 “사실 나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걱정했었다”고 털어놓으면서 “하지만 실제 적용해보니 일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훨씬 순기능이 많고 병영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 문화가 훨씬 선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국방장관을 맡은 것에 역사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장병들이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면서 군에 헌신하는 동시에 개인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정 장관은 또 ‘장병밀착형’ 군 법무실 운영, 중대 인권지킴이 제도 확산, 상향식 소통 활성화 등 병사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일일이 답변하기도 했다. 비무장지대(DMZ)인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지뢰제거병에게는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방TV ‘국방 포커스’ 녹화가 끝난 뒤 방청객으로 참석한 해병대원을 악수로 격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 잘 지켜나갈 것

이날 정 장관은 ‘4S+청정국방’을 우리 국방의 청사진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먼저 무궁화회의에서 전 장성들에게 제시했던 4S에 대해 “강한 군(Strong force), 스마트한 군(Smart force), 첨단과학군(Scientific force),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군(Socially responsible force)”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한 군’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맞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스마트한 군’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통해 장병들이 사기충천한 가운데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한 작전 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군, ‘첨단과학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는 국방과학기술을 적용한 군,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천명했던 ‘청정국방’에 대해서는 “청렴한 국방,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방, 국민을 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 방위태세가 확립된 국방”이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4S+청정국방을 통해 강한 군, 스마트한 군, 첨단과학군,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군에 청렴하고 정직하며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완벽한 방위태세를 갖춘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방송 초반 “합참의장을 끝으로 40여 년의 군 생활을 마친 뒤 13개월째 쉼 없이 장관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소회를 밝힌 정 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 군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고 장관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 장병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보람차고 행복하다”며 “육·해·공군, 해병대는 물론 해외파병 부대, 주한미군 등 자신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 모두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우리 군을 믿고 신뢰해준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군의 본분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현재도, 미래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글=맹수열/사진=이경원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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