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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3국 중재위’ 제안 응하지 않는다”

이주형 기사입력 2019. 10. 30   17:13 최종수정 2019. 10. 30   17:15

노형욱 국조실장,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국회 정무위서 답변
“서로가 해석 달라 해법 고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분쟁 조정과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정부는 분쟁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현재로선 (한·일 정부가) 서로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창의적인 해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정상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에 응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요청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선 “상대가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한 것에 대해선 “외교적인 여러 채널의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대화를 더 해보자는 데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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