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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리아 철수 이후 『후유증』과 대비책 제안

기사입력 2019. 10. 29   08:40 최종수정 2019. 10. 29   08:56

KIMA Newsletter 제620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James Stavridis Retired Navy Adm.
* 출처 : https://www.eucom.mil



지난 10월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에 이어 터키군이 시리아 반군 쿠르드족 민병대(YPG)을 공격하자 국제사회는 그동안 중동에서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 역할을 담당하던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족 민주군(SDF)을 제거하고, 미군이 철수한 힘의 공백을 러시아와 이란이 메꾸어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켰으며, 중동에서 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하는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미국의 시리아 철수 결정에 따른 후유증을 제기한다.

우선 미국의 신뢰 추락이다. 10월 22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이번 철수 결정으로 그동안 미국이 쌓아온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면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세계 안정과 평화를 기대하던 국가들에게 큰 딜레마를 제공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미국이 지난 8년 동안 이슬람국가(IS) 테러 퇴치작전을 지원하던 시리아 쿠르드족을 배신하자, 각국들은 그동안 국제질서와 안정을 견지하던 팩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 목표와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논평하였다.

다음으로 혼란과 패닉의 도래이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구축하던 안정적 국제질서를 대체할 “모델”이 없는 상황에 세계 각국들은 미·중 간 자국 국가이익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동안 세계 각국들은 일부 취약점 노출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규범에 의한 질서, 인권 존중 및 약소국 보호 등의 규범을 중시하는 서구 중심적 가치와 원칙을 선호하였으나, 중국식 모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오직 자국 국가이익만을 지향하는 국가 이기주의가 범람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23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향후 터키가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며, 이는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금기(禁忌)를 깨는 사례일 것이다”라는 우려를 보도하였다.

또한, IS 테러 위협 증대이다. 지난 10월 22일자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지는 “그동안 쿠르드족의 통제를 받던 IS 테러 조직들이 터키 공격을 피해 시리아와 이라크로 피신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와해되는 것이 아닌, 더욱 세력을 늘리고 있으며, 향후 IS 테러 위협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들의 불안이다. 그동안 미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권 유린, 자유압박, 행동의 자유 제한 등을 자행하는 독재국, 전제국, 공산국과 인접한 국가에 미군을 주둔시켜 이들을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주둔에 따른 비용을 주둔국에 요구하고, 미군을 위험지대에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시리아에서 철군하자, 일부 동맹국들은 자신들도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지난 10월 22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이러한 우려를 나타낸 국가들로 이스라엘, 한국과 일본을 들었다.

이에 지난 10월 21일자 『블롬버그(Bloomberg)』에 전(前) 유럽최고사령관과 미 터프대학교 플래쳐 외교대학원 원장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예)은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담은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우선 서방은 터키의 IS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를 인정해야 한다. 터키 정부가 터키 내 쿠르드족 노동자당(PKK)과 시리아 쿠르드족이 통제하는 IS 테러 간 연계가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시리아 쿠르드족 통제 하에 있던 IS 테러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은 미국과 서방에 유리하다. 비록 미 트럼프 대통령은 IS 테러가 완전히 소탕되었다고 주장하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터키가 미국이 할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군 철수에 따른 힘의 공백을 나토(NATO)군이 대체해야 한다. 나토는 나토군을 터키와 시리아 간 안전지대에 배치하여 일종의 “완충자” 역할을 해야 한다. 나토는 이라크와 아프간에 파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터키와 시리아 간 안전지대에 즉시 배치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또한, 10월 말에 예정된 나토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터키를 설득하여 현재 군사작전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 약 30만 명의 쿠르드족이 사망하였으며, 그 중 약 7만 명은 어린이로 알려져 있고, 현재 난민 수는 약 3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궁극적으로 미군의 철수로 중동만이 아닌, 동맹국에게도 부정적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제부터라도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Bloomberg, October 21, 2019;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October 22/23, 2019; Washington Post, October 24, 2019; GlobalSecurity.org, October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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