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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 폐기 이후 중국-러시아 간 탄도 미사일 방어망 구축 협력

기사입력 2019. 10. 29   08:42 최종수정 2019. 10. 29   08:50

KIMA Newsletter 제621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meet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 출처 :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046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탈퇴가 중국과 러시아 간 전략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INF 폐기 이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주로 탄도/순항 미사일, 무인기, 함정과 잠수함 개발 관련 군사과학기술 지원협력이었으나, INF 폐기 이후부터는 주로 탄도미사일 방어망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과학기술 지원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 도움으로 다양한 모델의 탄도/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면 DF-4/5 대륙간 탄도미사일, DF-21/26 순항미사일 그리고 최근 공개된 DF-41 신형 탄도미사일과 DF-17 활공비행체(HG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등이었다.

또한, 1980년대 샤급 및 2000년대 초반 신형 진급 전략핵잠수함에 탑재한 JL-1/2 계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역시 러시아 해군 SLBM 탄도미사일 기술을 배워 개발하였다.

한편, 지난 10월 4일자 『Global Security 군사문제연구소 뉴스레터』는 “INF 폐기 이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군사과학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앙갚음이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였고 중국이 예외라며 탈퇴를 시사하였을 때에 러시아는 미국에 외교적 협상에 의해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하였으나, 미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하여 러시아 위상에 손상을 주었다.

둘째, 미국의 중거리 순항 미사일의 동맹국 배치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8월 2일 INF 폐기 이후 미국은 급히 기존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개조해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여, 이를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된 동맹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중국을 도와 미국 탄도/순항 미사일에 대응하는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실제 지난 10월 3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개최된 국제안보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의 위협에 직면한 중국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러시아는 이를 위해 군사과학기술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셋째, 미·중 무역전 여파이다. 지난 6월 2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면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방적 관세 부과에 반발하여 미국산 밀 수입을 중단하고, 대신 러시아산 밀 수입을 발표하였다.

이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중국이 원하는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 관련 군사과학기술을 제공하려 한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이 중국 코앞에 중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려 하자 이에 대응할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중국이 그동안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한 저주파수 위주의 대공방어 체계 개발에 주력하였으나, 우주 인공위성, 지상 탄도미사일 탐지수단 그리고 이를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 개발에는 아직도 초급 수준이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도와 중·러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화하려 한다.

특히 첨단 우주/항공 군사과학기술을 요구하는 탄도미사일 방어망은 오직 미국과 러시아만이 갖고 있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독자적 탄도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군사과학기술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탄도미사일 부스팅 단계를 탐지하는 군사위성기술,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시 탐지기술, 다탄두 공격 시 기만을 위해 발사되는 chaff탄의 식별 기술, 극초음속 활공체 탐지기술 등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과거 미국과 러시아 간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이 이제는 미국-대(對)-중국/러시아 간 협력 구도로 변경되어 향후 핵무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
RAND.Org, April 16, 2019; The Diplomat, May 1, 2019; Foreign Policy, October 3, 2019; GlobalSecurity.org, October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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