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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한 국방광장] 한·아세안 평화공동체의 시작!

기사입력 2019. 10. 23   15:25 최종수정 2019. 10. 23   16:20

임 경 한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장·중령(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는 11월 25~27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아세안(AS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일컫는 말로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및 인도를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측면에서 주변국 수준으로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신남방정책’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아세안의 모든 국가를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신남방정책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추진하는 3대 목표로 ‘3P(People, Prosperity, Peace)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민·관이 함께 노력해 한·아세안 간 상호 인적 교류를 증대하고, 다음으로 활발한 문화 및 경제 교류를 통해 서로 경제적 번영의 길을 찾아, 마지막으로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통해 평화공동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슬로건인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에 반영돼 성공적인 행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아세안은 우리나라 국민의 제1위 방문 지역이며, 제2의 교역대상국으로서 양자 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기 가수들의 노래와 인기 드라마를 통해 K-팝, K-뷰티, K-푸드 등의 형태로 활발한 교류가 진행 중이다. 또 아세안 국가들 대부분 지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의 인프라 개발 등에도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3P 중 People(사람 공동체)과 Prosperity(상생번영 공동체) 부문에서의 양자 관계는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상호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한·아세안 관계를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Peace(평화 공동체)를 추진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세안 내 개별 국가들과 국방 고위급회담, 방산·군수지원 협력, 양자·다자 간 연합훈련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국방 교류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관생도와 장교들의 수탁·위탁 교육, 함정 상호 방문, 퇴역함정 양도를 비롯한 방산수출 등에서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는 중이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아세안 모두가 참여하는 평화안보협의체를 구성해 지진 및 해일 등 재해·재난 대비 구호작전, 테러 예방 및 해적 퇴치 작전, 항공·해양 구조작전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 공동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그 논의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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