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을 말한다 <5> 병력구조 개혁 (하)

여군 활용 확대

우수 인력 활용 ‘양성평등 인사관리제도’ 마련
일·가정 양립 제도와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문민화도 속도
실·국장급 직위 등 민간 공무원으로 대체 추진
공무원 역량 강화도 병행…군 전투임무에 전념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국방개혁 2.0이 만들어낼 우리 군의 미래를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다. 우리 군은 이런 목표를 조기 구현하고 군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분야는 지난해 8월 계획을 완성, 추진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 구조 분야는 올해 1월 계획수립을 완료한 뒤 세부계획에 맞춰 추동력 있게 정상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의 성과와 미래를 짚어보고 있는 ‘국민의 명령, 시대적 소명, 국방개혁 2.0을 말하다’의 이번 편에서는 군 구조 분야 가운데 병력구조 개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인력 확충과 국방 문민화 등 시대의 요구에 맞춰 국방부가 국방인력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하는지를 소개하겠다.


● 여군 비중 확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기술집약형 국방 환경변화, 인구급감에 따른 병력감축 상황에 대응해 우수한 여군인력의 획득 및 활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8~2022 여군인력 확대 계획을 수립해 여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전 간부(장교, 부사관) 가운데 8.8% 이상을 여군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획득경로별 여군 확대 계획을 수립해 연도별 초임 획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여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성평등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여군 배치 제한부대 및 직위를 폐지하고 남군과 여군이 동일한 경력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휘관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또 여군의 성장을 촉진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부서와 전투부대 등 주요 직위에 여군 보직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육군 상비사단 보병대대장과 공군 관제부대장 직위에 처음으로 여군을 보직했다.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임신·육아 등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제도 검토 등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어린이집 야간보육교사 운영,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필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등) 확보 등 여군 보직에 제한이 없도록 제반 여건을 구축하고 있다. 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의 부대 방문 시 지휘관 토론회와 현장점검 강화, 가족친화인증 부대의 단계적 확대, 홍보책자 발간·배포 등 모성보호제도의 교육·홍보를 강화해 현장 체감 및 정책효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활동 추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사건처리의 공정성 제고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폭력 근절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방부 최초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 내 성폭력 양상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소요를 도출할 계획이다.


●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화 추진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이며, 국방 역시 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큰 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7년 초 국방부는 본부 내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 수준인 70%를 넘어섰지만, 실·국장급 직위에 예비역 장성 출신을 다수 보임함으로써 실질적 문민화 수준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해 5월 출범한 현 정부는 문민통제 원칙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전제로 국방부와 각 군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민주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부 문민화 적극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국방부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가운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업무를 추진하고 군은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하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네 가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계획에 따라 국방부는 본부에 예비역을 보임해 온 실·국장급 직위를 민간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등 문민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그리고 현재 과거 예비역 장성을 보임하던 실장급 4개 직위 중에 3개를 민간 출신 공무원으로 대체해 실장급 직위 총 5개 중 4개 직위에 민간출신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또 국장급 직위인 정보화기획관에 연구원 출신 민간전문가를, 대변인에 기자 출신 여성 언론인을 임명하는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인적기반을 조성해 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방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문민통제 구현을 위한 인적기반을 조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방부 본부의 현역 군인을 보임하는 국·과장급 직위에 대한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장군 정원 조정계획’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국장급의 경우는 지난 8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내에 군수관리관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과장급의 경우는 군인으로 보임된 과장급 24개 직위에 대해 각 국·실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하고 국방 전체 차원의 정책 결정, 군 간 이해관계의 균형적 조정 등이 요구되는 5개 직위(교육훈련정책과장·군종정책과장·양성평등정책과장·전력계획과장·인사교육개혁담당관)를 문민 전환하기로 결정해 현재 관계부처에 공무원 정원 증원을 요청한 뒤 올해 안에 전환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또 국방부 본부 외에 교육·연구기관 등의 주요 직위도 민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해 지난 1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을 문민으로 전환했고 국방부근무지원단장과 국군체육부대장은 오는 12월 안에 문민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방대학교와 사관학교의 민간교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관련 부처에 특정직공무원 증원을 요청해 현재 협의 중이다.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방부 공무원의 임무 및 역할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분야·수준별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통한 군사전문성 확보, 각 군 및 기관의 정책현장 체험과 전문직위제 및 경력개발체계 보완과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인사관리체계 구축 등 국방부 공무원의 군사분야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사 전문자료 접근성 확보 및 군사 관련 정보의 생산과 공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문민화된 국방부는 최적의 군사력 발휘를 위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군은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방부 국방개혁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