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국방광장

[류효상 국방광장] 해양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해양강국 토대 마련

기사입력 2019. 10. 14   16:42 최종수정 2019. 10. 14   16:43

류효상 해군본부 정책관리과장·대령

해군은 지난 9월 10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과 정책협의회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제1회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각 기관이 양자 간 운영해오던 협력관계를 3자 간 협력으로 확대한 것으로, 우리나라 해양정책·치안·안보를 책임지는 3개 기관장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국가 해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에 가입했다. GDP 기준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이고, 해운물동량은 연간 900조 원에 달하며, 재외 국민은 700만 명을 훌쩍 넘긴 지 오래다. 이러한 근간에 해양이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고, 원유 수입은 전량 해상으로 수송된다.

우리는 앞으로의 성장동력 또한 해양에서 찾고 있다. ‘新남방·新북방 정책’은 바다를 통해 남북으로 뻗어 나가려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다. 해양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무궁한 자원과 먹거리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해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 해양안보 영역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영해만 지키면 가능했던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벗어나 포괄적 안보가 요구된다. 또한 세계 4대 군사강국이자 해양강국인 주변국들은 바다를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 간의 경쟁 속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는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에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이라고 언급하시며 해양 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양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특히 해운·조선 산업을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 역할을 하는 안보상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사업’이라고 강조하셨다. 이는 해양이 안보와 경제 영역을 넘어 국가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임을 의미한다.

해양은 정치·외교·안보 등의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양영토·해양수산·해운조선·해상치안 등은 여러 정부부처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또 다른 국가의 정책과 연관성을 가지고 그 영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각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이 정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책협의회는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정책협의회를 시발점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가 해양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조직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 내에도 해양안보 분야를 전담하고 경제·외교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요구된다. 해군력 건설과 마찬가지로 해양정책은 기반 여건 조성과 시행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걸고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이 절실하다.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한 의견 개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