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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 국방중기계획’과 해군력 발전

기사입력 2019. 10. 10   14:55 최종수정 2019. 10. 10   14:58

KIMS Periscope 제173호(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행)

  


 복합·다목적 임무 수행 선진해군 발전 기반 방향 제시
‘스마트 해군’은 장비 성능 외에 운용능력 강화도 필수

 
지난 8월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 방향과 이를 위해 사용할 국방재원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많은 국방예산을 투자할 것임을 잘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5.2%) 및 박근혜 정부(4.1%) 보다 훨씬 높은 8.2% 국방비 증가율(‘2020-2024 중기계획’ 기간 중 7.1%)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은 첨단 정예화된 군사력을 건설하여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방위와 국익 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준다.

국방중기계획은 우리 해군이 어떻게 선진해군으로 도약하고 발전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해군은 핵을 포함한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으로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을 건조하여 배치한다. 경항모급인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건조하기 위한 연구와 설계도 착수한다. 또한, 최신 해상 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해안 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한다. 기동전단을 기동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고, 특수전 전단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아직 있지만, 해군이 생각하는 해군력 발전 계획을 상당 수준 반영하고 있다. 해군은 향후 수상·수중·공중 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입체적 작전과 연근해뿐만 아니라 원해에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해군력은 향후 다음과 같은 역할과 임무를 보다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해군은 억제전략을 주도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핵 및 WMD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전략잠수함 능력을 갖고자 한다. 주변국은 첨단 해·공군 전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전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탈퇴하고 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지역에 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지역 내 새로운 전략무기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우리 해군의 중형 잠수함과 첨단 수상함정을 기반으로 한 타격자산은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생존을 보존하기 위한 억제력과 강력한 공격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은 우리가 보유하는 억제전력의 핵심 자산으로서 중요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해군은 복합적·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안보여건이 요구하는 임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앞으로 해군력은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우세 확보전략, 지상군 및 공군과의 합동작전과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그리고 해적 위협 및 재난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복합적 임무를 포함한다. 새롭게 해군이 확보할 첨단 전력들은 해군력의 가장 큰 강점이자 특성인 임무 수행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시에 다양한 임무를 위해 운용될 수 있다. 우리 국민과 해군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선진해군·강한 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방중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드웨어 능력뿐만 아니라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필수적인 운용능력 강화를 똑같이 중시해야 된다. 해군은 ‘스마트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 해군’은 장비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장병 개개인의 전문성과 숙련도·자긍심이 중요하다. 이러한 장병들의 능력과 자질은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없다. 오랜 시간의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한참 아래로 보는 것은 장비 능력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이 따라올 수 없는 자신들의 전문성·숙련도·전통에 기반을 둔 자긍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해군력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군력을 어떻게 균형있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물론 고강도 분쟁에 대응하고 전략적 억제임무와 원근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첨단 전력이 중요하다. 주변 강대국들의 해군력 강화 추세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안보 요구들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 도발의 심각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논의는 많지 않다. 해상 경비 활동과 같은 일상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저급 수준의 전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해군은 질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세계적·지역적·한반도 차원에서 요구되는 임무를 책임질 수 있는 양적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 해군력을 균형 있게 조합하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해군력 건설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창권 박사(chang@kida.re.kr)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미국 미주리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예비역 해군대령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동 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지낸 뒤 현재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내외 관련자료
H I Sutton “New Intelligence: China’s Navy to Unveil Large Underwater Robot.” Forbes, September 29, 2019.
Stephen Kuper. “South Korea outlines plans for fleet modernisation, capability expansion.” Defence Connect August 22, 2019.
Jeff Jeong. “South Korea to build ship for short-takeoff-and-vertical-landing aircraft” Defense News, July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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