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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아크부대 파병 기간 연장

이주형 기사입력 2019. 10. 09   16:14 최종수정 2019. 10. 09   16:28

정부, 연장 방안 심의·의결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 연장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동의안’ 역시 논의를 거쳐 의결됐다.

연장된 파병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는 각각 2009년, 2011년 첫 파병 이후로 1년 단위로 파병 기간이 연장돼 왔다.

정부는 또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따져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처분 수준은 학교·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중에서 결정된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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