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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이상 채무 연체자 전역 때까지 상환 연기

기사입력 2019. 10. 07   15:53 최종수정 2019. 10. 07   16:42

<14>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상)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맺은 금융사 채무 조정 가능
개인워크아웃 경우 이자·연체이자·원금까지도 감면 

Q. 군 복무 전 생활자금으로 빌린 대출금을 연체하고 입대했는데 복무 중이라 대출을 갚을 수 없어 걱정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채무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다양한 채무상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 선택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resu.klac.or.kr, 전화 132)와 상담한 후 지원 제도를 선택하길 권합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사설업체 등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회생을 돕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아래 소개할 제도들은 금융회사들이 자발적 협약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 도피·은닉자나 금융질서 문란자 등은 제외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므로 대부업체·사금융 등은 제외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금융을 이용했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지원이 어려운 자라도 법적 구제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파산을 연계 지원합니다. 연간소득 4000만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서류작성, 소송대리 등을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①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는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될 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감면돼 감면 수준이 프리워크아웃보다 넓습니다. 원금의 경우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 채권)은 최대 70%(취약계층 90%)까지 감면되고,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됩니다.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는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담보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연체기간이 1~3개월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 이상, 보유자산가액이 10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원금 감면은 없고, 연체이자만 감면해줍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약정이자는 이자율의 50%(약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는 약정이자율 적용)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됩니다.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어 개인워크아웃보다 기간이 장기이며, 담보채무는 개인워크아웃과 같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③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약정기한 내 갚지 않고 지난 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 실업·폐업·질병 등이 발생해 ‘신속채무조정’ 없이는 정상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과 달리 무담보채무만 지원대상이며, 연체이자만 감면됩니다.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을 지원하며 상환 시작 전 6개월간 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

④군 복무자 특별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군 복무자 및 6개월 이내 입대 예정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역 후 취업에 제약받지 않도록 별도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군 복무자 및 6개월 이내 입대 예정자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한 자가 대상이며, 신청비용(5만 원)도 면제됩니다. 직업군인(장교·부사관)과 병역특례병은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감면 기준은 개인워크아웃과 같습니다. 전역 때까지 채무 상환을 연기하고 전역 후 취업을 못한 경우 최장 2년까지 추가로 상환을 연기(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⑤기타 특별지원

대학생·미취업 청년지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등 다양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1600-5500)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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