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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대만 간 군사적 긴장』과 대만 딜레마

기사입력 2019. 10. 07   09:40 최종수정 2019. 10. 07   10:31

KIMA Newsletter 제601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Ships and submarines participating RIMPAC exercise
* 출처 : U.S. Indo-Pacific Command



최근 중국과 대만 간 대만해협을 두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보/군사전문가들의 관심은 과연 중국군(PLA)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선택을 할 것인가와 대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우선 안보전문가들은 그동안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은 정치적 이념 경쟁이라며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핵무기와 같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개발을 시도하지 않는 한, 군사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과 문화협력 등에 치중하면서 현상유지(status quo)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은 지난 2016년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중국과의 『92 콘센서스』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발전되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 준(準)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자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며 각종 실력 행사를 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다.

특히 지난 6월 1일에 공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대만을 대중국 견제전략의 전략적 파트너 대상으로 지정하고, F-16V, M1A2 Abrams 전차, 스팅거 대전차 미사일 등 대규모 무기판매를 결정하자, 대만해협을 두고 과거 작용-대-반작용의 군사적 대결이 아닌, 강-대-강의 군사적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중국이 4만 톤 규모의 Type 075 대형강습상륙함(LHA)을 진수시키자, 같은 날 대만 금문도(金門島)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하는 등의 대결국면을 보였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미·중 간 전략경쟁의 파급효과가 대만해협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중국군의 공세적 압박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을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증진이다. 1972년 이후 대만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미국과의 군사협력이 미흡하였다면서 이제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비대칭 전력 강화이다. 중국군과 비교 시 열세한 전력을 갖고 있는 대만군은 중국군의 취약한 단점들을 파악하여 집중적 공략하는 비대칭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특히 중국이 대만에 대해 『3가지 전술(三戰: 언론전, 심리전 및 법리전)』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한 사이버전 능력 강화를 주문하였으며, 특히 대만군 사기를 높여 “중국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양한 게임 체인저 개발이다.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카드 사용이 자칫 대만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대만이 국가안보를 너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 대만이 전략적 거부 능력을 갖춘 잠수함, 무인기, 장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부 군사전문가는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대만 배치 허용까지 제안하였다.

하지만 일부 안보/군사전문가들은 대만이 내년 총통 선거를 두고 있어 중국이 대만에 친(親)중국 정부가 선거에 이기도록 각종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만이 어느 수준의 억제력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고 대만 정치권 내에서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지 간주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미국과 일본 등의 지역 국가들이 대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다양한 안보협력체제를 증진시켜야 한다면서 대만해군의 림팩(RIMPAC)훈련 참가를 사례로 들었다.

더욱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이란, 아프간, 남미에 대한 대응조치를 보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대부분 안보/군사전문가들은 대만이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압박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보다, 전략적 애매모호성을 나타내면서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붕괴하도록 기다려야 한다며, 이는 『대만의 전략적 딜레마』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출처: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The Chinese Invasion Threat: Taiwan‘s Defense and American Strategy, 2017; Financial Times, September 26, 2019; Taipei Times, September 26, 2019; 국방일보, 2019년 9월 27일,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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