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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원하는 시기 입대한다

맹수열 기사입력 2019. 10. 04   17:29 최종수정 2019. 10. 06   12:28

병무청, 현역병 입영제도 개정

담임교사는 학년 마칠 수 있게
유치원 교사 응시자도 연기 허용


병무청은 지난 4일 기초생활수급자, 학년담임 교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이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해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병역이행으로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사가 학기 중 입영할 경우 학년 중 담임교사를 교체하거나 교과목 교사를 새로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사의 경우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교사는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 학기가 끝나는 8~9월 입영해야 했지만, 개정에 따라 학년이 끝나는 다음 해 2~3월 입영할 수 있게 됐다.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없었던 유치원 교사 응시생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그동안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는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와 달리 입영일자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연기사유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사 등의 입영일자 선택 또는 입영 연기일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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