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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헌 중사 ‘전상’ 판정

맹수열 기사입력 2019. 10. 03   15:22 최종수정 2019. 10. 03   15:37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 발표… “관련 시행령 정비할 것”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해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戰傷·전투에서 입은 상이) 군경 판정을 받았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된 북한군의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때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공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상이)’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하 중사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글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처에 판정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재심의 결과 발표가 있던 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하 중사의 공상 판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정경두 장관은 이와 관련, “박 처장과 통화해 재심을 요청했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간담회에서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이번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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