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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외국 법원 통한 채권회수 소송 첫 승소

윤병노 기사입력 2019. 10. 01   15:43 최종수정 2019. 10. 01   16:18

방사청, 하자 부품 공급업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소
2년 10개월 심리 끝 회수 판결… 342만 달러 돌려받을 듯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에서 해외 부품업체 대표 안○(73)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訴) 등과 관련해 승소 판결을 받아 총 342만 달러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소유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다.

한국계 미국인인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해외 부품업체인 A사와 P사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방부 조달본부(현재 방위사업청)에 500MD 헬기 및 오리콘 대공방공포 등 관련 부품을 공급했고, 이 가운데 일부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방사청은 A·P사와 계약을 해제한 뒤 2007년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약 26억 원)를 반환받는 취지의 중재판정(대한상사중재원)을 받았다. 그러나 A사 등의 해산으로 중재판정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6년 11월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증하고,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약 2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한국 법원 판결의 미국 내 효력을 인증했고, 안씨가 소송절차 도중 주요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회수를 명령했다.

다만 한국 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산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연 10%로 감경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상 안씨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심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모두 공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씨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방사청은 덧붙였다.

이근수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은 “이 사건은 방사청이 외국 법원에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부실한 계약이행으로 업체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철저히 회수해 국민의 혈세가 방위력 개선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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