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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기고]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기사입력 2019. 09. 30   17:14 최종수정 2019. 09. 30   17:17

박선영 육군군수사령부 법령해석담당·군무주무관

“잘못한 일이 없어도 법무실 방문은 주저하게 되는데, 심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거리감이 없어서 그런지 자주 찾게 되네요.”

얼마 전 계약법률 상담실을 찾은 계약업무 담당자 한 분이 필자에게 건넨 말이다.

필자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로 정신없이 일하다가 지난 7월 군에 임용됐고, 현재 육군군수사령부(군수사) 법무실 소속으로 ‘법령해석 및 계약법률’과 관련된 상담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군수사에서는 우리 군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각종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계약업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계약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오전 그곳에 머물면서 품목 담당관들을 상대로 법률 컨설팅을 하고 있다.

‘군대에서 무슨 계약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군수사는 육군의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최상위 군수부대로 각 품목의 담당관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군수물자의 조달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수물자는 그 종류가 다양해서 여러 부서의 품목담당관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조건·계약해지 등과 관련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히 실무담당자들은 법무실에 관련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법률 조언을 받는 절차를 시간적·공간적 제약과 더불어 여러 행정 소요로 인해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상담실이 개설되면서 품목담당관들은 수시로 이곳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행정적인 절차 또한 간소화돼 휴게실을 찾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법률 조언을 받고 있다. 상담실을 찾은 계약업무 담당관들에게 “그동안 징계·재판 등 무거운 이미지가 떠올라서 법무실 방문을 꺼렸는데, 지금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계약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면 업무에 대한 보람도 느낀다.

군 초년생인 필자에게 군의 문화·용어들이 낯선 것처럼, 품목담당관들에게도 법률 용어·절차 등은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군수물자와 관련된 계약업무 진행과 납품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군의 전투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잘 모른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필자가 군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듯 많은 사람이 더 알기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약과 관련된 법률을 이해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법률상담관’으로서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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