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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평화 정착 공동목표 재확인”

맹수열 기사입력 2019. 09. 29   15:06 최종수정 2019. 09. 29   16:26

한미통합국방협의체, 남북 군사합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신뢰 구축 기여 평가

한미 국방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26~27일 서울에서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의 비전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정석환 정책실장이, 미국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두 나라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도 함께했다.

한미 대표단은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한 뒤 9·19 남북 군사합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심화·확대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한미동맹 발전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대표단은 또 최근 북한의 발사 행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한미는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기로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 논의도 있었다. 한미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 협정 제도 개선을 위한 합동실무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한 뒤 실무단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동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미는 최근 진행된 연합지휘소훈련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뒤 올해 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에게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KIDD 회의가 한미의 방위정책 공조에 기여했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대비태세를 유지·강화하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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