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을 말한다 < 3 > 군 구조 분야 (하)

해군
차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올해 창설
연말까지 독도급 마라도함 추가 예정
원·근해 해양작전 기동함대사령부
해상항공 위한 항공사령부도 추진 

 
해병대
입체고속상륙작전 등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
항공대대·해병항공단 창설 예정 

 
공군
항공우주작전 수행 가능한 부대구조
‘호크’ 대체 최신형 천궁포대 탄생
복합·다층방어 탄도탄감시대 증편도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국방개혁 2.0이 만들어낼 미래를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다. 우리 군은 이런 목표를 조기에 구현하고 군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분야는 지난해 8월 계획을 완성, 추진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 구조 분야는 올해 1월 계획수립을 완료한 뒤 세부계획에 맞춰 추동력 있게 정상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의 필요성, 추진 기조 등을 다룬 총론에 이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분야 개혁을 소개하는 가운데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 해·공군, 해병대의 지휘·부대·전력구조에 대한 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다루도록 하겠다.

국방부는 해군을 수상·수중·항공에서 입체해상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으로 개편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차기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창설했으며 연말까지 독도급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을 추가 창설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15년에 창설된 잠수함사령부와 함께 향후 원·근해 해양작전을 수행할 기동함대사령부와 해상항공작전을 위한 항공사령부를 창설해 입체해상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해병사단 포병대대에 최신 K9 자주포를 전력화했고, 연말까지 1개 항공대대를 창설할 것이다. 앞으로는 상륙기동헬기를 추가 전력화해 해병항공단을 창설하고 해병 및 상륙사단의 예하 연대를 정보·기동·화력이 보강된 여단으로 개편하는 등 공지기동작전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공군은 전략적 억제 및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방공무기인 호크를 대체해 최신형 천궁포대를 창설했다. 연말까지는 위성감시통제대와 비행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전자전기 등을 전력화해 정찰비행단, 전자전전대 등을 창설할 예정이다. 또 복합·다층방어를 위해 탄도탄감시대 증편, 장거리지대공미사일 포대 편성 등 방공유도탄사령부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국직·합동부대는 군 내외 공감대 형성을 통한 최선의 개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 각 군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의과정을 거쳐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대별 임무수행 최적화와 부대 해체에 따른 부정적 영향 차단을 추진 기조로 군별 전문성과 각 군의 균형 편성 강화, 민간인력 확대, 조직의 효율화, 합동성 강화, 적정 지휘범위의 보장을 구현하고자 부대개편안을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 군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구조 구축’ ‘국방과학기술 선도 및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 기여’ ‘국익수호능력 확장’ ‘국가와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전력구조 개편’ 등에 중점을 두고 이에 부합하는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전방위 위협에 억제 및 대응이 가능한 ‘핵·WMD 대응체계’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감시정찰 자산 및 능력이 보강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해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현무, 해성,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정밀 유도탄 확충 및 비살상 무기체계 개발로 유도탄 전력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미사일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표적 처리능력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할 것이다. 이로써 미사일 방어지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요격능력 또한 향상될 것이다.

국방부는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지상전력은 병력 감축과 부대 수 감소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II, 전술 지대지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해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보강하고 신형 전차, 소형무장헬기 등을 신규 배치해 기동성과 화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통해 개인 전투원의 전장인식·방호·공격 능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해상전력은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공중전력은 장기운용 전투기를 F-35A 전투기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함과 동시에 한국형전투기 사업(KF-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대형 수송기를 추가 확보해 공중 수송 능력을 신장시키고, 평시 재해·재난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적 국익증진 임무에 활용할 것이다.

올해 전력구조 개편을 위해 투자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13.7%로 최근 10년간(2010∼2019년) 최고치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비중 또한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비를 총 103조8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10.3%)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방비 중 약 35.7% 수준이다. 이와 같이 국방개혁 2.0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전력구조를 구축해 핵·WMD 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확보하고 재래식 위협으로부터의 방위 충분성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유사시 핵심지역을 조기에 석권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 국방개혁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