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9·19 군사합의 1주년 평가

 
국방부는 18일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꿔 나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전쟁위험 해소 계기 마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견인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 마련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 남북관계 전환 자신감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 이행 결과를 소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행 일정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조치, DMZ 내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계획대로 완료했다. 또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 내 모든 GP 철수 등은 남북 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에서는 남북 모두 완충구역 내(MDL 기준 각각 5㎞)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은 과거 MDL 5㎞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일절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도 일부 포병사격진지·표적지를 MDL 5㎞ 외곽의 대체진지로 전환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대급 훈련은 정상 시행하면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MDL 5㎞ 외곽 지역에서 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남북 모두 완충구역 내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은 과거 완충구역 내에서 다수의 실사격 훈련을 지속 실시했지만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완충구역 내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일절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남북 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일절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과거 북측이 우리 측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활동을 위해 침투시켰던 무인기 운용도 전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내로 총 60여 회 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했고 관련 내용을 북측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북측의 ▲MDL 일대 훈련 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 구역 합의 이행 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확인할 것”이라며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호히 시정조치를 촉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치”라며 “합의 이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서는 남북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건의 군사적 긴장사항도 오해할 만한 요소도 없었던 것은 나름대로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접경지역 일대에 군사적 긴장사항이 없고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이 있었나 싶다”며 “앞으로도 군사합의 이행을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 지난해 10월 27일부로 JSA에서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공동 현장검증 등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남·북·유엔사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현장공동검증을 하며 상호 지하시설을 포함한 모든 초소와 시설물 등을 완전 개방,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JSA의 감시장비 조정·재배치 및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JSA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지난 5월 1일부터 JSA 남측지역 견학을 우선 재개했다. 국방부는 “견학 재개 이후 지난 15일까지 1만8800여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했다”며 “앞으로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통해 남북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들의 JSA 내 남·북 간 자유왕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 시범철수

남북 군사 당국은 지난해 12월 12일부로 상호 1㎞ 이내의 거리에서 마주 보고 있는 GP 22곳의 화기·장비·인원을 철수하고 시설물을 철거했다. 이어 상호 현장 공동검증을 통해 시범적 철수조치를 완료했다. 국방부는 “상호 현장공동검증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해 철수·파괴조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상호 간 합의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뒤 “이 사례는 유엔이 선정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꼽혔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GP 시범철수와 연계해 고성·철원·파주 구간에 ‘DMZ 평화의 길’을 만들기도 했다. DMZ 평화의 길은 지금까지 1만 37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해 12월 9일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를 완료했다. 남북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강하구 내 암초 21개를 찾아내는 등 총 660㎞ 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지난 1월 30일 북측에 직접 전달하는 등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 여건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우리 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한 제반 준비 차원에서 한강하구 이남 우리 측 지역에서 한강하구 시범항행,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 등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남북 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해 10월 26일 열린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1992년 5월 남북이 이미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수차례의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고위급군사협의체로서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해 구성될 예정이다. 남북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논의 의제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을 포함해 남북 군사당국의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군사현안들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이 재개되면 위원회 구성·운영안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과 합의서 체결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 당국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맹수열 기자/ 사진=국방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