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10일 국방시설 분야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 세미나 등 제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민간업체와의 국방시설 분야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방안을 모색, 상호 협력관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은 ‘국방시설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대안 연구’ ‘국방시설분야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설본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실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뒤 상사중재원과 함께 개선안을 찾기로 했다.
상사중재원은 국방시설본부에 시설 분야 분쟁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설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방시설분야 실무자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두 기관은 또 기업 관련 분쟁 해결과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계속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
국방시설본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10일 국방시설 분야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 세미나 등 제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민간업체와의 국방시설 분야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방안을 모색, 상호 협력관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은 ‘국방시설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대안 연구’ ‘국방시설분야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설본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실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뒤 상사중재원과 함께 개선안을 찾기로 했다.
상사중재원은 국방시설본부에 시설 분야 분쟁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설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방시설분야 실무자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두 기관은 또 기업 관련 분쟁 해결과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계속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