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589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8월 29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85년에 창설되었으나 9/11테러 발생 이후 대테러전쟁(WOT)에 집중하면서 2002년에 미전략사령부(USSTRATCOM)로 통합되었던 우주전담부대를 우주사령부(USSPACECOM)로 다시 창설하였다.

창설 기념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높은 곳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켜내기 위해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오늘은 획기적인 날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방에서 우주의 중심성을 인식하는 날”이라며 “향후 우주사령부는 우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주사령부는 미국의 우주 우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통신, 정보, 항법, 조기 미사일 탐지 및 경보 분야에서 우주 전투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재래식 무기 수준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 영역에 미국 등 서방 위성을 교란하는 대(對)인공위성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미국을 위협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우주전(Space Warfare)을 전담할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여 왔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우주 역량에 맞서 각종 공격용 우주 신무기와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주 전담 부대 창설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5군에 이어 6번째로 창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의회와 공군의 반대로 국방부 산하 11번째 전투/기능사령부로 창설하였으며, 사령부의 기능과 성격은 미 해병대와 유사하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과 임무, 기능, 조직 및 예산 중복에도 불구하고 우주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 의회가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우주군 창설을 위한 법안 토의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 합참의장 조지프 던포드 해병대 대장은 “이번 우주사령부 창설은 독립적 우주군 창설을 위한 초기적 단계이며 향후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독립된 우주군을 창설할 것이다”라며 우주군 창설을 기정사실화하였다.

현재 세계 주요각국들은 경쟁적으로 우주전 전담 부대를 창설하며, 우주 통제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2045년까지 우주 과학기술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장기적 우주개발 로드맵을 마련하여 태양계 탐사용 우주기술과 핵추진 우주왕복선 등을 개발 중이다. 또한, 러시아는 지난 2월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전략에 맞설 우주에 기반을 둔 방해인공위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가상 적(敵)이 우주공간을 활용하여 자위대의 감시 및 정찰위성, 항공기와 함정에 대한 방해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우주 작전대를 창설할 예정이며, 프랑스도 우주군을 공군 예하에 별도 사령부로 창설할 예정이다.

미 우주사령부 초대 사령관은 현(現) 미 전략사령관 존 레이몬드(General John W. Raymond) 공군대장이 겸직하고, 사령부는 전략사령부가 있는 미 콜로라도 스프링에 위치하여 새로운 사령부 시설이 구축될 때까지 현 전략사령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향후 미·중·러 간 우주경쟁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우주공간을 군사적 목적보다 민간용으로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출처: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Stars & Stripes, August 22, 2019; GlobalSecurity.org, August 29, 2019; 국방일보, 2019년 8월 20일/23일, 9월 2일,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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