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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19 핵무기·생물학무기 비확산 및 군축 보고서』

기사입력 2019. 09. 04   10:10 최종수정 2019. 09. 04   10:16

KIMA Newsletter 제588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2019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 출처 : U.S. Department of State(https://www.state.gov)



지난 8월 22일 미 국무부는 『2019년 핵무기·생물학무기 비확산 및 군축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들의 핵무기·생물학무기 비확산 현황과 신뢰안보구축방안(CSBM)과 미사일기술통제체계(MTCR)에 따른 군축 관련 평가 내용을 공개본과 비공개본으로 발표하는데 이번 보고서는 공개본이다.

이번 보고서는 제1부: 미 핵무기 비확산 및 군축이행에 대한 평가, 제2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 미얀마의 탄도 미사일 개발현황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INF) 위반 평가, 제3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생물학무기 관련 비확산과 군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중에서 북한의 핵무기·생물학무기 확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북한은 싱가포르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하였다며, 이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인 긍정적인 징후라고 평가하였다.

둘째, 이런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24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언제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른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검증할 국제 조사단(IAEA)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추가 핵실험 중단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장기 이행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북한 내에 아직 식별되지 않은 핵시설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넷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면밀히 감사하고 있다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섯째,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비확산조약(NPT) 및 미사일기술통제체계(MTCR)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섯째, 비록 북한이 2017년에 생물학무기금지조약(BWC)에 의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선언하였으나, 여전히 생물학무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규모는 한반도 전역에 사용할 수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그동안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생물학무기 확산 현황에 대해 미 국무부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음으로 이번 보고서는 러시아와 주변 국가 간 핵무기 협력 현황을 자세히 밝히면서, 여전히 러시아와 이들 국가 간 핵무기 연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특히 중국과 이란 간 핵무기 연계성에 대해서도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핵무기 브로커 『칼리(Karl Lee)』 활동내용을 이례적으로 자세히 기술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INF가 폐기되어 New START만이 남은 상황 하에 세계 각국의 핵무기와 생물학무기 확산이 심각하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안보구축방안,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강화 또는 새로운 조약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약어 해설
- CSBM: Confidence, Security and Building Measure
-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INF: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
- FFVD: Fully Final Verifiable Denuclearization
-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NPT: Non-Proliferation Treaty

* 출처 :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August 2019; US Arms Control Center, August 22, 2019; 국방일보, 2019년 8월 26일,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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