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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법제화로 동원준비태세 강화를”

임채무 기사입력 2019. 08. 29   17:42 최종수정 2019. 08. 29   17:50

국방부·육군, 국회 정책토론회

전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 보장
예비전력 정예화 강도 높은 추진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부와 육군 주관으로 열린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에 앞서 안규백(앞줄 오른쪽 다섯째) 국방위원장과 민홍철(앞줄 오른쪽 넷째) 의원, 박재민(앞줄 왼쪽 다섯째) 국방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상비병력 감축, 병 복무 기간 단축 등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시부터 예비군 간부가 군에 상주하며 복무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주최하고 국방부와 육군이 주관한 가운데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다.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평시 현역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신속한 부대 증·창설과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평시부터 간부 예비군을 군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육군은 지난 2014년부터 예비역 위관급 장교 및 중·하사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선발해, 연간 10여 일을 비상근 복무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육군은 비상근 예비군 간부가 복무하는 부대의 전투력이 40% 이상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효과가 검증된 예비군 간부의 비상근 복무 제도의 확대 운영과 병역법 및 예비군법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미래 국방인력 운영의 탄력성 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의원, 정부부처·국방부·육군·예비전력 연구기관 관계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예비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를 한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사계(斯界)의 전문가께서 함께하는 오늘 토론회는 미래 안보환경에 발맞춰 우리 군의 병력운용 방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우리 군은 핵심동원전력인 동원사단의 전시 즉각적인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해 2014년부터 시험적용해 온 ‘예비역 평시 비상근 복무훈련 제도’를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숙련된 동원인력이 평시부터 복무하게 됨으로써 동원준비태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국방연구원 정철우 선임연구원의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 방안’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한국군사학회 최돈철 연구위원, 류정열 육군정책자문위원, 육군사관학교 김소연 교수, 육군72사단 임환희 연대장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토론자들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의 필요성, 평시 복무 예비군 간부의 법적 신분 보장과 훈련 소집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육군본부 정재학(소장) 동원참모부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예비군의 평시 복무 제도를 시험 적용해 운용 기간과 직위 등을 검증하는 한편 정예 예비전력 육성을 위한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역할 정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의 예비군 제도는 전시 예비군이 동원되면 부대가 완전히 편성돼 임무를 수행하는 체제로 동원전력이 대부분인 동원사단의 경우는 평시 필수 직책만 현역 장병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예비군 간부를 평시부터 활용토록 국방인력의 풀(Pool)로 만들어 동원대비태세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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