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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국방개혁2.0 모집병도 진화한다

맹수열 기사입력 2019. 08. 28   17:57 최종수정 2019. 09. 10   07:30

● 병무청, 모집병 제도 신설·개선

특수 기능·자격 갖춘 우수 인력 확보…전투력·복무만족도·업무효율 향상
적재적소 선발·충원 목표로 제도 개선…실질적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장병들이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모습. 유해발굴병도 대표적인 모집병이다.  양동욱 기자

 
4차 산업혁명과 국방개혁 2.0에 맞춰 모집병 선발이 진화하고 있다. 선발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신설되는 선발 분야도 늘고 있다. 대한민국 병역은 크게 징집병과 모집병으로 나뉜다. 국민개병제 국가인 한국은 징집을 통해 군 병력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병사는 징집병이란 얘기다. 하지만 병역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기술이 필요하거나 군에서 양성이 곤란한 분야는 본인의 지원을 받아 자격을 평가해 입대시키는 모집병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현역병 모집 업무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각 군과 병무청이 협력해 시행했다. 하지만 투명성·효율성 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되자 국방부는 2004년 육군, 2008년 해·공군의 모집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했다.

모집병으로 선발된 운전병들이 육군종합군수학교 2수송교육연대 영내 정밀 주행코스에서 운전교육을 받고 있다.  조종원 기자



이처럼 모집병 모집을 전담하는 병무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국방개혁 2.0에 맞춰 모집병의 문을 넓혔다. 우선 올해 공군 드론전문병과 육군 구급차량 운전병을 신설, 지난달까지 각각 19명, 8명을 모집했다.

올해 신설된 공군 드론전문병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무인헬리콥터) 조종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관련 국내외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총 2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군 각 부대에서 항행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기지경계작전 등 훈련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해 9월 육군 드론운용 및 정비병을 신설, 연간 10여 명을 모집했다. 드론교통학과나 드론학과, 드론과, 드론기계과, 드론정보과 등 관련 학과 1학년 재학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입영한 뒤 육군 드론병은 올해 총 14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전·평시 군사용 드론을 조작·운용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 정비를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개혁 2.0의 군 의료 시스템 혁신에 맞춰 구급차량 운전병도 신설됐다. 구급차량 운전병은 올해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응급환자에 대한 후송업무와 구급차량 일일점검·정비 등을 할 예정이다.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군악병은 전문적인 음악적 기량을 갖춰야 하는 만큼 모집병으로 선발된다.  조용학 기자 
 



모집병의 소요도 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징병·모병제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 육군은 2017년도 9만여 명을 모집했지만 지난해 9만 1000여 명으로 늘었다. 육군 전체 충원 인원의 46.8% 수준이다.

모집병은 군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특수한 기능 및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충원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기와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경력 개발은 물론 복무만족도와 업무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군 전투력 증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병무청은 우수한 자원을 충원하겠다는 각 군의 바람과 병역의무자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모집병의 분야와 선발방법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병무청은 육군모집 제도의 경우 적재적소 선발·충원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 육군 차량운전병 가운데 수송운용, 견인차량, 경장갑차, K-54계열 차량, 구난차량, 크레인차량 등 운전 특기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집과 모집을 혼합해 선발했던 ‘최전방 수호병’의 선발방식도 개선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10월 접수자부터 최전방 수호병의 모집 선발을 폐지하고 징집병 가운데 우수자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최전방 수호병은 징집병으로, GP·GOP 근무병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이 가운데 관찰을 통해 우수자를 선발하도록 변경됐다.

해병대는 수색계열 선발제도를 개선했다. 병무청은 해병대 자체 자격평가에서 수색계열 지원자들의 탈락률이 증가하자 수영·체력 등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가산점 제도를 손질했다. 이에 따라 수영·스킨스쿠버·스키강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이 새로 가산점을 받게 됐다. 


병무청은 해병대 자체평가에서 수색계열 지원자들의 탈락률이 증가하자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 가산점 제도를 손질했다. 사진은 해병대원들의 훈련 모습.  이경원 기자  



병무청은 모집분야별 선발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일부 특기의 지원과열·왜곡 현상을 완화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역 뒤 복학이 가능한 선호시기에 모집병 지원자가 몰리는 입영 집중현상이 발생해 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두 달에 한 번 모집하던 각 군 기술병을 1~4월은 격월, 5~12월은 매월 입영하는 방식으로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기에 한 번 진행되던 추첨분야도 1~4월 입영자는 그대로 분기에 시행하되 5~12월 입영자는 매월 시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지난해 9월부터는 익숙한 주변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빠른 부대 적응을 유도한 연고지복무병의 지원자격도 기존 2년 이상 거주자에서 ‘연고지역에 가족 중 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으며 과거 통틀어 5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된 지원자’로 확대했다.

해군의 전산·통신계열의 지원자격도 기존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서 지난해 3월부터 민간 자격·면허 소지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육군 전문특기병 가운데 군종·회계원가비용분석병의 성적 증명서 제출을 폐지했다. 특전병은 신장·체중제한을 폐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원자격 확대 및 선발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우수자원 충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모집병 지원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모집병 지원자격 완화와 제출서류 감축,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확인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2017년과 지난해에는 ‘신(新) 성장 산업’을 주도할 모집분야를 신설하고, 이른바 ‘스펙성 가산점’을 폐지하는 한편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 등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병무청은 군 복무와 취업을 잇는 취업맞춤병 특기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취업맞춤병 특기는 2014년 육군에 처음 도입된 뒤 2016년 해·공군, 2018년 해병대로 모집범위가 확대됐다. 병무청은 매년 모집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전년보다 22%가량 늘어난 2289명을 모집했다. 또 제도 시행 초기 고졸 이하만 모집하던 것에서 2017년 폴리텍대학·학점은행을 통한 전문학사 및 방송통신대 재학·졸업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대상을 확대했다.


병무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국방개혁 2.0에 발맞춰 지난해 육군 드론운용 및 정비병을 모집한 데 이어 올해는 공군 드론전문병을 신설했다. 사진은 육군특수전학교에 마련된 드론교육센터 교육장에서 장병들이 전술적 드론운용을 위한 기초비행교육을 받는 모습.  양동욱 기자



병무청은 전역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취업을 지원하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보훈처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에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를 포함해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따라 지난해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1350명 가운데 714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해 의무자 개인은 물론 사회, 군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군으로서는 기술을 갖춘 실무인력을 충원해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산업현장의 일자리·청년고용 활성화에도 기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유용성에 따라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2017년 국민이 뽑은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으며 2017~2018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일자리 부문’의 ‘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력 감축과 병역자원 수급 등의 변수에 따라 현역병 충원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모집병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모집병 제도를 보다 다양화·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의 사회적성과 군사특기를 연계한 군 복무 희망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모집의 기본 취지를 반영한 자격·면허, 전공 위주의 모집제도 운영과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인원 확대 및 전역자의 체계적인 취업방안 마련, 병역의무자 중심의 다양한 모집분야 신설 등 제도를 계속 가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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