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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시론] 국방 의사결정에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할 때다

기사입력 2019. 08. 26   15:26 최종수정 2019. 08. 26   15:40

박찬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모의연구실장

최근 한반도 안보·군사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및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 발사, 대남 비방 성명, 북·미 회담 가시화 등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급격하게 변하는 군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없지는 않다. 미래 전망 및 의사결정 지원 시뮬레이션 모델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군은 군사력 건설이나 작전계획 발전 같은 분야에선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국방안보 사안에서는 정책 결정자나 군 내외 전문가들의 식견만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 정책 결정의 효과를 미리 검증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도 그런 방법은 고려되지 않았다.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와 비핵화 여부, 미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와 중거리미사일 배치 요구 등 국방 주요 사안을 주기적으로 전망할 수 있고 또 대응책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면 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한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화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용해 기계학습과 신경 추론 엔진 등으로 특정 사안의 미래 추이를 전망하고 또 이해당사자 간의 역학관계를 모델링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개발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많은 예산을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쏟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도 있게 됐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인터넷·블로그·신문 등 공개된 대중매체의 막대한 정보를 이용해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영향을 추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모델링 시뮬레이션(M&S)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은 대부분 공학 분야와 전술지휘 분야에 국한돼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국방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국방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국내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방 의사결정 모델의 독자 개발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후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활용해 독자적인 미래 전망과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비 대비 매우 적은 예산으로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시간’이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예산 투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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