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능 등 전수조사… 日 경제보복 후속조치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대일(對日) 규제 후속책이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이 254만 톤으로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석탄재에 이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 톤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 톤(50%)으로 가장 많고 폐배터리 47만 톤(18.5%), 폐타이어 24만 톤(9.5%), 폐플라스틱 17만 톤(6.6%)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작년 폐배터리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 14만3000톤, 일본 7만1000톤, 아랍에미리트 6만9000톤, 도미니크공화국 3만 톤 등이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000톤, 미국 7만2000톤, 이탈리아 4만8000톤, 일본 7000톤,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000톤, 미국 3만6000톤, 필리핀 1만1000톤, 네덜란드 9000톤 등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경우 작년 수입량(127만 톤) 100%가 일본산인 점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앞으로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분기마다 점검해왔다.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재와 3개 폐기물 안전 검사 강화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특정 국가와 관계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