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 국방중기계획’ 공개

국방부가 앞으로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의 청사진이 담긴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14일 공개했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계획 기간에 총 290조5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7.1%)의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2·3면

중기계획은 크게 방위력개선 분야와 전력운영 분야, 부대계획 분야로 구분됐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전략적 억제 및 작전 대응 능력 구현,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응 능력 확보, 국방연구개발(R&D) 재원 확대를 통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 정책 구현을 위해 방위력개선 분야에 총 103조8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10.3%)의 예산을 배분했다.

총 186조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5.3%)이 투입되는 전력운영 분야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스마트한 국방운영’에 무게를 실었다. 국방부는 투입 예산을 활용해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및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생활문화 구현, 장병 안전, 지자체 상생가치 실현 등을 이뤄낼 계획이다.

국방부는 부대계획 분야를 통해 작전 전투중심의 인력·부대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숙련된 간부 확보를 위한 인력구조 재설계, 현행작전부대 보강으로 군사대비태세 강화,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소요인력 반영에 초점을 맞췄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