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 강화’ 民·軍 한자리

우리 군의 인권정책 발전을 위해 민·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방부는 17일 대회의실에서 박재민 차관 주관으로 군 인권정책회의와 인권자문위원회를 열었다. 군 인권정책회의는 장병 인권정책 추진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군 인권업무 훈령’에 근거를 마련한 뒤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군 인권자문위원회’와 합동으로 했다.

회의에는 박 차관을 비롯해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이수동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법무실장,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광식 박사 등 국방부·군 관계자와 김향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 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등 관계부처 과장, 군 인권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영상편지 등 인권 콘텐츠 제작 △인권 모니터단 및 서포터즈 운영 △해병대 인권송 제작 공모 등 올해 상반기 국방부와 각 군이 진행한 인권정책 추진 주요성과를 평가했다.

또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김태훈 육군상사와 육군9사단 임종관 육군상사 등을 우수 인권교관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강의를 들었다.

군 인권자문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업무 훈령 개정안, 군 사법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전략, 군 인권 콘텐츠 제작안 등에 관해 위원들의 조언을 들었다.

국방부는 이날 군 인권정책회의와 군 인권자문위원회가 장병 인권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군 인권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인권존중의 병영문화 조성에 더욱 힘써달라”며 “이와 함께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군 사법개혁 관련 개정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