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①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계획

기술 수요 예측·최적화 관리로 국방 운영 효율성 높이고
우선 사업 60개 선정해 예산·국방중기계획에 적극 반영
민간 선도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국가차원 연계도 

북한 위협의 불확실성
역내 잠재적 위협 증가
병역 자원 부족·국방재원 제한…
다양한 도전과 제약에 직면 

새로운 전장 사이버·우주 공간
범위 확장되고 속도 빨라질 것
실현가능한 기술 선별해 집중
제도·법령 정비 등 문화 개선 

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적용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개념 및 혁신 분야별 주요 계획들을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첫 회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개관’으로 추진 경과, 추진 배경과 동기, 비전 및 추진 전략을 공개한다. 다음 회부터는 혁신 분야별 주요 추진방향과 내용을 국방운영 분야, 기술·기반 분야, 전력체계 분야로 나눠 다룬 뒤 모든 계획을 담보해 줄 제도와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경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초연결·지능화의 4차 산업혁명은 1~3차 산업혁명에 비해 그 범위와 영향력이 증대되고 국가 시스템, 산업, 사회, 삶의 질 등 전 분야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의료·제조·이동체·에너지 등 산업 혁신과 교통·복지·환경·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제시했다.

국방부도 불확실한 안보환경,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등 도전 요인을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구축 등 기회 요인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판단해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3대 추진 기조의 하나로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적극 활용’을 채택하고 관련 개혁 과제들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국방 적용에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강력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통합적인 추진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지난 1월 14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어 혁신 분야별 과제와 우선 추진이 필요한 기본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 내년도 예산과 2020~2024 국방중기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12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추진 배경과 동기

우리 국방은 북한 위협의 불확실성, 역내 잠재적 위협의 증가,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의 확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부족,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국방재원 제한 등 다양한 도전과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AICBM(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융합돼 국가시스템 및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 군에는 국방 정책여건 추진의 어려움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촉발될 미래 전장환경과 전쟁 양상의 변화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기술력,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제반 환경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국방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쟁 양상은 더욱 진보해 전장 공간 및 전투 수단과 형태 전반에서 미래 전장환경의 대변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전장 공간에 있어 사이버 및 우주 공간이 새로운 전장으로 변모해 기존의 지·해·공의 3차원 전장 공간이 5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다.

전투 수단에서는 인간이 독립적으로 통제하던 무기들이 지능화 및 상호 연결되고, 레이저, 자율로봇, 군집드론 등 신개념 무기가 등장하며 전투 형태에서도 ‘로봇 대 로봇’ 등 자율무기체계 간 전투 상황이 출현하고 전투원과 전투체계의 협업적 의사결정이 작전 효과 극대화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기능 마비 목적의 전자기파(EMP), 레이저(Laser), 비살상무기(NLW) 등이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과 더불어 비살상 제압이 전체 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통적인 물리적 파괴 부분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AICBM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특히 전장인식, 지휘통제, 전력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전장 전 영역을 가시화하고, 다차원 감시·정찰정보를 신속하게 융합해 전장 인식의 수준과 범위가 확장되고 속도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또 광대역·다영역 통신망,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등은 정보 공유 및 유통의 확장, 의사결정 지원과 지휘결심 과정의 과학화·지능화는 물론 신속성을 보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 군집정보·네트워크 기술 등은 자율무기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수단 운용을 확대시켜 우군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3D(Dull, Dirty, Dangerous) 임무 수행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증대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직접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방운영 효율화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뒷받침할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장비 과학화를 통한 정예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군수·정비 분야에서 무인화, 기동화 저장시설 등을 통해 지속지원 능력을 강화하며,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원 수요 사전 예측 및 적시 최적화 관리를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 이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군사력과 무기체계 발전의 핵심 동력은 첨단 군사과학기술이었다. 역사적으로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권을 거머쥐었다. 기원전 10세기에 철기 문명이 청동기 문명을 멸망시켰으며 중세에는 화포를 발명한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정벌했고 18세기 이후 서양 기계문명이 동양을 식민지로 만든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 군도 기술 기반의 군사혁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990년대 군사기술혁명을 군 운용개념, 조직과 결합해 전쟁 방식 변혁을 추구했던 군사혁신(RMA)부터 최근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해 혁신 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던 창조국방까지 주기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의 기술기반 군사혁신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초연결·초융합·지능화로 특징지어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범위, 영향력과 기술의 발전 속도 등을 감안해 이를 국방 전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추동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과거 노력과의 차별점이다.


추진개념과 전략

이에 따라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으로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먼저 가시적인 성과로 혁신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술범위, 사업을 선별해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능화·무인화·첨단화·정밀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국방혁신 범위를 설정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파급효과, 가시적 성과 등을 고려, 핵심·브랜드사업을 선정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중점 관리에 나선다.

두 번째로 ‘제도와 문화 개선’을 통해 관련 법령 정비 등을 개선하고 조직 간 역할과 책임(R&R)을 재정립하는 등 문화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무선 암호정책 개선, 국방 R&D 제도 개선 등 사업추진과 기술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소요를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조직과 기관의 역할·책임의 조정 필요성도 검토·추진한다.

‘추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국방부는 필수 사업을 우선 선정·추진함으로써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와 동시에 추진 개념 및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분야별 사업 선정은 물론 내년도 예산과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스마트 국방 혁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계획과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해 계획성 있는 추진도 진행한다.

‘민간기술 활용’도 중요 전략이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민간이 선도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방 적용을 가속화하고 이를 국가 차원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 R&D 분야의 민간 기술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제품의 군 적용을 위해 신개념기술시범(ACTD) 제도 활용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테스트 베드(Test Bed) 제공 등 민간의 기술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통해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3대 혁신 분야에 걸쳐 8대 과제를 선정했다. 또 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기본 사업 60여 개를 선정해 예산을 반영하는 등 추동력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국방개혁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