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범운영 결과 공개

SNS·전화·문자 등 소통 수단 주 이용
병사들 우울·불안·소외감 현저히 줄어
유해 사이트 차단 등 과제는 지속 점검
정경두 장관 ‘자율과 엄정한 책임’ 강조

 
지난해 4월 시범 도입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과 만족도를 높이는 ‘자양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사비밀 유출을 비롯한 보안사고는 ‘제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3~4월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병사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 명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 병사 4671명과 간부 2236명,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1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병영생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38.4%), 전화·문자(23.2%) 등 외부와의 소통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외부와의 소통 여건이 현격히 개선(96.3%)됐으며, 병-간부 간 소통이 활성화됐다는 응답도 67.4%에 달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병사들의 우울·불안·소외감은 미사용 병사보다 현저히 낮게 조사됐다.

우려됐던 병사들의 체력저하 현상과 군사비밀 유출 등의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규정·지침 위반 행위의 발생 비율은 사용 인원 대비 0.2%로 분석됐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통한 유해 사이트 접속 행위가 소수 식별됐고, 일부 간부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방부는 15일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위원회에는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 사례가 다수 확인된 가운데 일부 우려되는 문제점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식별된 고액 사이버 도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발·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교육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 저해요소 차단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해 교육을 강화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유해 사이트 차단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 측면이 크고, 상당 기간의 준비를 통해 큰 무리 없이 진행돼 왔지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시범운영으로 제반 대책을 재점검해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엄정한 신상필벌과 자율·책임에 입각한 휴대전화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병영문화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군 기강을 저해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군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