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정세 분석(한국국방연구원 발행)

권보람(brkwon@kida.re.kr)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기조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란 단순히 아태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두 강대국 간 경쟁(competition)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경쟁(rivalry)이다. 미국은 이 리더십의 원천적 힘은 “과학 기술적 우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 정세는 이 구도하에서 그 성격과 방향성이 규정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전선에 주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비, 군사안보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19년 전반기 미국의 대외정책, 국방/군사 정책 추진 동향을 평가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의 아태/동북아 지역 안보환경 인식

2019년 전반기 미국의 아태/동북아 지역 안보환경 인식은 중국의 안보 위협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게 어느 한 국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군사혁신을 주도하고, 2차 상쇄전략으로 후발주자들과의 질적 간극을 유지해온 미국은 2014년 제3차 상쇄전략을 개시함으로써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왔다. 혁신적 기술 창출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 및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빠른 추격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군사기술 부문에서는 미국의 독점적 우위를 정복할 수준은 아니라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4차 산업혁명이 생산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혁신과 모방의 역학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중 전략적 경쟁의 종착점은 예단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 배후에 뿌리 깊고 복잡한 강대국의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추진 동향

집권 3년 차 중반에 접어든 트럼프 행정부는 “America First” 구호 아래 미국의 주권 수호와 국익 극대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종종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주요 사안에 대해 정책보좌진과 이견을 보이고 중대 결정을 번복하기 일쑤다. 그러나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선 공약을 거의 모두 지켰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을 NSS 2017, NDS 2018, NPR 2018, Indo-Pacific Strategy Report 2019에 명시하고, 국가안보, 국방, 군사 분야 목표에 따라 미국의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2018년 중간선거 이후 분점 정부가 형성되면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성은 의회 내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안보가 곧 국가 안보(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라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고 무역분쟁을 통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제압함으로써 군사력 건설에까지 타격을 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비관행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이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외교와 협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거부하고 협상의 실제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 통보에 의한 양자 협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분야에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도 그 외 분야에까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① 대중정책: 대중국 견제 본격화, 해당 영역 확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 견제 정책은 엘리트뿐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의회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전문가 집단의 대중국 위협인식은 경제와 안보의 세부 분야에서 비롯되고 있고, 이들은 미국의 향후 국제질서 주도권 유지를 위해 대결(confrontation) 아닌 경쟁(competition)을 주문하고 있다. 대중의 위협인식은 중국의 미국 일자리 약탈 및 시장 잠식 등 경제적 피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 안보 분야의 위협으로는 인식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군사·안보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우선, 무역협상에서는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하에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하며 중국 시장의 개혁,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5월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5G 네트워크 독점과 남용을 저지하기 위해 화웨이와 같은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서명하고 동맹국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이 향후 150일 동안 얼마나 엄격하게 이행될지, 무역 협상에서 카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중국 통신업체 ZTE와의 거래를 금지했다가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완화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중국 CCTV 업계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미·중의 복잡한 셈법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FOIP)”은 군사 분야에서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 외 외교,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정부 및 기업의 투자와 양자 협력관계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5월 31일~6월 1일에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에서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국방장관 대행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축(경제, 거버넌스, 안보) 중 안보에 대한 연설을 했고 그 후 국방부는 공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는 약탈적 경제행위와 강압 정책으로 역내 질서를 변경시키려는 중국을 지목, 이해가 맞으면 협력하겠지만 무리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② 대일정책: 미·일 동맹 강화 속 중국 견제, 무역 이익 챙기기

미국은 군사, 비군사 분야에서 미·일 동맹의 공고함(robustness)을 강조하면서도 무역 협상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4월 19일, 미·일 외교 및 국방장관은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을 개최했다. 공동문서에 “미。일 동맹의 기술 우위를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중국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국은 이 회담에서 중러의 사이버 및 우주 공간 무기화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협력을 약속했다. 회담을 통해 최초로 사이버 공격이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일본 위성에 미국이 운용하는 우주감시 센서를 탑재하기로 합의했다. 미·일 공동문서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일의 공통 비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FY2018 국방수권법부터 ZTE,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일본은 2018년에 정부 부처가 화웨이, ZTE 등의 통신 설비를 쓰지 않는 방침을 정했다.

2019년 5월 27일에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5월 4일, 9일에 있었던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발사는 위협적이지 않고,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이 인·태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초석

이자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재확인하고 미·일 동맹에 기초한(anchored),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 간 네트워크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일은 우주, 기술, 사이버, 보건과 생물과학,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고, 공정성과 상호 호혜성에 기초한 양자 무역 협정 체결을 원하고, 무역적자 및 무역장벽 해소 목표에 공감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일본 자동차에 대한 최대 25% 관세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해놓은 상태이다.

③ 대러 정책: 미국의 INF 조약 탈퇴 선언 및 미러 관계 악화 지속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8년 12월 4일,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러시아가 2019년 2월 2일까지 INF 조약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INF 위반과 중국의 비약적 미사일 능력 향상이 있다. INF 조약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지난 1987년, 사거리가 500~5,500km이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지상발사형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하고 모두 폐기한다는 내용으로 맺은 조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에게 불리한” INF 조약 탈퇴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이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며,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였다. 일각에서 미국의 INF 탈퇴 선언이 러시아와의 INF 재협상 또는 중국을 포함한 미·러·중 간 3자 합의 체결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도 3월에 INF조약 이행 중단을 공식화했고, 현재까지 미·러간 새로운 합의 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8월 1일부로 조약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의 압력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추가 대러 제재를 부과하고 3월 말,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조사한 뮬러 특검 결과가 불완전하게 공개되면서 악화된 미·러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인도 태평양 보고서에서 미국은 러시아를 “사악한 행위자로 부활한 러시아”로 지칭하며 역내 러시아의 수정주의적 행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중국과 외교,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제 의도를 명확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에 미군 1000여 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독일 등 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함과 동시에 러시아 견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④ 대한반도 정책: 대북 압박 기조 하 대화 가능성 모색, 한미공조 강화 속 전작권 전환 추진 본격화

2019년 2월 28∼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구체적 합의 없이 막을 내렸다. 4월 11일에 하노이 합의 결렬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6월 현재까지 교착상태는 이어지고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왜 결렬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동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직후 실망감이나 불안감이 어느 정도 가시고, 미북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핵화 합의의 일괄 타결, 단계적 이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은 절제된 비판을 했지만, 향후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사항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탑다운 대북 외교가 지속되는 가운데 6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G20 회의 중에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한미는 6월 3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고, 후반기 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용해 계획을 구체화시키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국방/군사정책 추진 동향

① 국방부 FY2020 국방예산안 제출,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안 조율미 국방부는 2019년 3월, FY2019보다 4.9% 증액된 7천 500억 달러 규모의 FY2020 국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순수 국방예산은 7천 180억 달러, 나머지 320억 달러는 핵무기를 담당하는 에너지부 등의 예산으로 책정했다. FY2020 국방예산의 중점은 NDS 2019 구현을 위한 ‘조건에 기초한 예산’이 며, 러시아와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대 중점은 ① 우주 및 사이버 전투 공간에 투자, ② 지상·해상·공중 전투 공간의 능력 현대화, ③ 미군의 경쟁 우위 강화를 위해 보다 더 신속한 혁신 창출, ④ 준비태세 강화이다.

국방예산안의 세부사항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쟁 우위 증진을 위한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에 대한 투자 강화이다(무인/자율무기 분야 투자: 37억 달러, 인공지능 및 머신 러닝 기술 분야 투자: 9억 2천 7백만 달러, 극초음속무기 개발: 26억 달러). 둘째, 사이버 분야 투자 확대이다(사이버 공간에서의 공세 및 방어 작전 지원: 37억 달러, 국방부 네트워크, 체계 및 정보 침해 감소를 위한 사이버 보안 능력 강화: 54억 달러, 클라우드 환경 개선: 6천 2백만 달러). 셋째,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이다(우주군 창설 예산: 7억 2천 4백만 달러, 미사일 경보 및 방어능력 개선을 위한 우주기반 적외선시스템: 16억 달러)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5월 23일, 7천 400억 달러가 투입되는 FY2020 국방수권법안(NDAA)의 초록을 공개했다. 기본예산은 6천 425억 달러, 에너지부내 국가안보 프로그램 명목으로 232억 달러, 해외비상작전 부문에 759억 달러를 책정했다.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 군사위원장이 “차세대 장비와 무기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했다”고 발표한 것처럼, 동 국방수권법안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의식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혁신을 통한 기술적 우위 유지”라는 절을 별도로 지정하며 기술하고 있는 점에 대해 예산안 전반에 거쳐 산업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법안 초안에서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360만 달러는 승인하지 않았다.

② 미사일방어 전략서(MDR) 발표: 효과적인 다층미사일 방어능력 구축

2019년 1월에 공개된 미사일방어 전략서(MDR)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대응해야 할 위협의 대상과 유형을 기존 탄도미사일방어전략서(BMDR)에 비해 크게 확대했다. 우선,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비행체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까지 영역을 확장해 기술적 도전의 증대를 부각시켰다. 북한과 이란 외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강대국간 경쟁시대에 대비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북한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괌까지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미국은 경쟁국의 신형 탄도 미사일이 다탄두각개목표재진입체(MIRV), 기동탄두재진입체(MaRV), 교란(decoy) 및 재밍(jamming) 능력을 갖춤으로써 과거에 비해 위협이 증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형 크루즈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HGV) 능력의 진보로 인해 기존 미사일방어 체제가 크게 도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무기체계는 기존 미사일에 비해 비행속도가 빠르며 예측 불가능한 비행경로를 보임으로써 미사일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MDR 2019의 핵심 정책은 ① 부스트 단계에서 타격할 수 있는 적극적 방어 수단 강화, ②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 단계에서 파괴 및 무력화시키는 공격작전 적극 검토, ③ 우주 배치 자산 확대를 통한 극초음속발사체 탐지, 추적 체계 강화, ④ 레이저 무기를 무인기, F-35에 탑재함으로써 미사일 타격 능력 향상, ⑤ 동맹국과 양자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운용성 및 통합 작전 중시로 정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MDR 2019는 효과적인 다층미사일 방어능력을 구축하고, 적이 미사일 공격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며, 발사단계 요격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주 배치 자산 및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무인기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기술은 미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과 더불어 우주 공간의 군사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의 연합작전을 위해 역내 미사일방어 연습 및 훈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INF 탈퇴 선언 이후 미국의 핵·미사일 정책 변화 계획

미국은 NPR 2018에서 일부 SLBM 탄두를 저위력 핵 옵션 제공이 가능하도록 성능 개량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 현대화계획을 따르되, 저위력 핵탄두 개발,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LRSO)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Trident 미사일에 장착될 신형 저위력 핵탄두 W76-2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오는 9-10월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10 W76-2는 5~7KT 정도의 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향후 이 핵탄두가 장착된 Trident 미사일을 대러시아, 대중국 및 대북한 핵 억제 계획에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INF 조약이 공식 파기될 경우 미국은 두 종류의 신형 중·단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 발사할 예정이다. 첫 번째 시험 대상은 사거리 약 1,000km의 저고도 신형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2021년 초 배치될 전망이다. 이 미사일은 해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상 배치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사거리 고려 시 추후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할 계획이 있다면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시험 대상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사거리 약 4,000km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으로 중국과 남중국해 상황을 고려해 2024년 경 괌에 실전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FY2020 국방예산안에 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해 7천 6백만 달러를 요청했는데 올해 의회가 편성한 예산보다 2천 8백만 달러가 증액된 규모이다.

미 육군도 신형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 지상배치 기동형 신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개발을 위해 FY2024까지 9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 또한 에이태킴스(Army Tactical Missile System: ATACMS)를 대체할 정밀타격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총 1억6 4백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 INF 조약에 의거해 최초 499km의 요구 성능을 제시했던 육군은 INF 파기시 사거리를 700km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파괴력과 정밀도를 크게 증가시킨 사거리 1,000km의 지상기반 초음속 미사일과 전략장사정포 개발을 위해 각각 2억2 8백만 달러와 9천 2백만 달러를 요청한 상태이다.

④ 인공지능전략서(AIS) 발표: 5대 전략 방향 제시

백악관은 2019년 2월 11일,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AI 구상의 5대 중점은 ① AI 연구개발 투자 강화, ② AI 자원 공개, ③ AI 거버넌스 기준 정립, ④ AI 인적자원 양성, ⑤ AI 우위 유지를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이다. 이어서 미 국방부는 2월 12일, “인공지능전략서(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IS)” 요약본을 최초로 공개했다. 여기에 명시된 5대 전략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임무 영역에서 군사적 의사결정과 작전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접목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둘째, 데이터 공유, 재사용가능한 도구, 프레임워크 및 기준 등과 관련된 공통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사용자 개인이 현장에서 혁신을 창출하는 분권적 개발 및 실험의 이점을 활용한다. 셋째, 선도적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넷째, 학계, 기업 및 동맹/우방국과의 AI 연구 전 단계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미국의 가치 증진을 위해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비전과 원칙을 발전시킨다.

미 국방부의 인공지능 전략서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충분한 예산 편성과 꾸준한 집행, 특히 관련 기업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무엇보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기술적 우위와 혁신 생태계 보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세를 취하고, 중국의 기술굴기를 저지하는데 몰두하기보다 혁신 경쟁에서 승리하겠다(out-innovate)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방분야에서 AI를 도입하는 것은 화재나 홍수, 재난 대응 등 평범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이미 정밀유도미사일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장에서 완전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까지는 빅데이터 축적과 연구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⑤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PSR) 발표: 중국 견제, 동맹 역할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미 국방부가 6월 1일에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서두에서 밝혔듯,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략을 국방부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에게 있어 인도태평양은 최우선 지역(priority theater)이며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전쟁 수행 능력을 배가하는 전력승수(force multiplier)라고 강조했다. 전략서는 중국군의 현대화와 강압적 행위를 역내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정조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NDS 2018의 내용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합동군의 치명성 증대, 동맹 강화, 경쟁적 공간 확대를 3P, 곧 준비태세(Preparedness), 파트너십(Partnership), 지역 네트워크 구축(Promotion of networked region)으로 집약해 설명했다. 국방부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합동군의 강력한 준비 태세와 치명적인 군사역량을 확보하고, 전통적인 양자 관계가 아닌 우방국 간 상호연결에 방점을 둔 네트워크형 안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역내 평화안보 증진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략서가 발간되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실하게 이행될 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준비태세의 경우, 중동에 투입된 전략자산이 실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되는지 여부와 미국 “국내정책” 우선주의 하에서 미국의 관여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부사령관이 중동에 미 자산을 추가 배치할 것을 권고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제한된 관여(restrained engagement)”를 선호하는 민심이 2020년 미 대통령 선거 전후로 후보들의 캠페인과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한다. 둘째, 파트너십의 경우, 미국의 외교력과 소프트파워, 정책 결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진 상황에서 기대만큼 동맹 및 우방국들이 호응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역내 국가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셋째, 지역 네트워크 구축의 경우,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양자 관계를 선호해왔고 역내 국가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점, 한·일간 역사문제 등 역내 소다자 협력이 극복해야 할 도전 요소가 산적해 있다는 점, 중국 또한 일대일로 전략 차원에서 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략 동향 평가 및 함의

2019년 전반기 미국의 아태/동북아 안보환경 인식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과 맞물려 안보 및 군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비로 이어지고 있다. 역내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동맹 중시 기조를 따르되 대중 견제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미국이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서의 내용이 구현되면서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협력 및 전략적 역할 확대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내용이 동북아에 주는 함의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과 인공지능 활용 전략의 기획과 이행은 첨단과학기술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칭적, 비대칭적 전략 경쟁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의 핵, 미사일 방어 전략에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공격작전이 공개 언급되고 검토되는 등 더욱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오인과 오판에 따르는 분쟁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비록 미·중이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로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낮더라도 향후 전방위적 위기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해당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국내, 대외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미중 양국 뿐 아니라 제3국의 기업 및 경제 행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동맹국의 책임과 역할분담이 부각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 간 복잡한 긴장 관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동북아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동맹국의 전략적 딜레마가 가중되는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역내 동맹 및 우방국 중심의 지역 협력 네트워크 증진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동맹국에 대한 상호 운용성, 통합작전 요구를 강화할 태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각국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일련의 어려운 결정(hard choices)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분쟁이 합의 없이 지속되고 북핵 문제 해결이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한미동맹에 부담을 주는 상황도 장기화될 수 있다. 어렵겠지만, 한국 정부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뚜렷한 대원칙 하에서 세부 영역에서부터 입지를 다져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본 문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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