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해군] 다자간 협력 강화…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찾는다
기획 - 스마트 국방혁신, 스마트 해군, 스마트 항진
■ 글 싣는 차례
국내외 협업 체계 만들어 비군사적 위협 대응
해양 분쟁 등 불안요소 늘어나며 중요성 증가
효과적 재난관리 위해서도 유기적 협력 필수
국가간·기관간 협업체계 확대 중요과제 선정
국제 연합해상훈련 참가도 점차적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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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는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더라도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싸우지 않고 어떻게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해답은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제16회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에서 “해양에서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최고의 방안은 신뢰와 공감을 통해 다자간 해양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이 추진하는 스마트 해군의 마지막 분야는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을 의미하는 ‘스마트 협력(SMART Cooperation)’이다.
새로운 초국가적 해양위협 점차 증가
스마트 협력은 국내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분쟁과 대립이 심상치 않다. 동아시아 각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해양자원 개발과 원거리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해양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 테러, 해적, 마약, 밀입국 등 새로운 초국가적 해양위협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 재해재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초국가적 해양위협은 우리 국익을 저해하는 주요한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가 해군력을 더 키우고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해양 재해재난도 대비해야 한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해양사고는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스마트 협력의 핵심은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에 있다. 한정된 자원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 국가, 기관 대 기관의 공고한 협력이 필수다.
다른 국가와 국제해양정책발전 협업 강화
해군은 스마트 협력의 중요 과제로 ‘국가 간·기관 간 해양협업체계 확대’를 선정했다. 우리 해군은 다른 국가와 국제해양정책발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협의체를 마련하거나 참여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해군은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을 통해 서태평양 지역 국가 해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해양안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WPNS는 서태평양 지역 해군 간 해양안보 협력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해 1988년부터 격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창설 당시 12개국이었던 회원국은 현재 27개국으로 늘었으며, 지리적 범위 또한 유럽과 남아메리카 지역까지 확대돼 WPNS는 향후 서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해양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해군은 과거 국제관함식 기간인 1998년과 2008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의장국을 맡았다. 우리 해군이 2018 국제관함식과 연계해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6회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에는 47개국 해군 대표 등 150여 명의 군 관계자가 참석한 바 있다.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해양안보분과위원회 협의체에도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 2017년 싱가포르와 3년 임기의 공동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올해는 회원국과 함께 부산과 싱가포르 해역에서 연합해상훈련도 펼쳤다.
‘해군 대 해군 회의’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군은 다양한 국가와의 양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15개국과 해군 대 해군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협력 국가를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유관 기관과 해양재난 대비체계 구축
해군은 국제 연합해상훈련 참가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해군은 초국가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환태평양(RIMPAC·RIM of the PACific) 훈련을 비롯해 코브라골드(COBRA GOLD)·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PAC-REACH) 훈련 등 다양한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해양 관련 유관 기관과 함께 해양재난 대비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LTE)의 해군 도입을 추진하고, 해양경찰과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재난안전기관을 하나로 연결해 상황 전파부터 지휘, 협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일원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해군은 2025년까지 해군 전 부대에서 이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하고 있다.
해양경찰과 해양재난 정보공유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해군과 해양경찰은 해양재난 상황 발생 시 해군 지휘통제체계와 해경 영상전송체계 등 다양한 통신망을 활용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두 기관은 적시적인 해양재난 대응을 위해 이러한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까지 체계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본부 송상래(대령) 정책실장은 “우리 해군은 다양한 해양협의체를 마련해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그 노력을 인정받아 여러 차례 의장국을 맡았다”며 “국제 해양안보는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포괄적인 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초국가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스마트 해군의 한 축인 스마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글 싣는 차례
① 스마트 해군 (SMART Navy)
② 스마트 전투함정 (SMART Battleship)
③ 스마트 작전운용 (SMART Operation)
④ 스마트 협력 (SMART Cooperation)
★ 인터뷰 : 심승섭 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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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해군] 다자간 협력 강화…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찾는다
안승회
■ 글 싣는 차례
국내외 협업 체계 만들어 비군사적 위협 대응
해양 분쟁 등 불안요소 늘어나며 중요성 증가
효과적 재난관리 위해서도 유기적 협력 필수
국가간·기관간 협업체계 확대 중요과제 선정
국제 연합해상훈련 참가도 점차적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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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는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더라도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싸우지 않고 어떻게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해답은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제16회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에서 “해양에서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최고의 방안은 신뢰와 공감을 통해 다자간 해양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이 추진하는 스마트 해군의 마지막 분야는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을 의미하는 ‘스마트 협력(SMART Cooperation)’이다.
새로운 초국가적 해양위협 점차 증가
스마트 협력은 국내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분쟁과 대립이 심상치 않다. 동아시아 각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해양자원 개발과 원거리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해양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 테러, 해적, 마약, 밀입국 등 새로운 초국가적 해양위협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 재해재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초국가적 해양위협은 우리 국익을 저해하는 주요한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가 해군력을 더 키우고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해양 재해재난도 대비해야 한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해양사고는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스마트 협력의 핵심은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에 있다. 한정된 자원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 국가, 기관 대 기관의 공고한 협력이 필수다.
다른 국가와 국제해양정책발전 협업 강화
해군은 스마트 협력의 중요 과제로 ‘국가 간·기관 간 해양협업체계 확대’를 선정했다. 우리 해군은 다른 국가와 국제해양정책발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협의체를 마련하거나 참여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해군은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을 통해 서태평양 지역 국가 해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해양안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WPNS는 서태평양 지역 해군 간 해양안보 협력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해 1988년부터 격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창설 당시 12개국이었던 회원국은 현재 27개국으로 늘었으며, 지리적 범위 또한 유럽과 남아메리카 지역까지 확대돼 WPNS는 향후 서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해양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해군은 과거 국제관함식 기간인 1998년과 2008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의장국을 맡았다. 우리 해군이 2018 국제관함식과 연계해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6회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에는 47개국 해군 대표 등 150여 명의 군 관계자가 참석한 바 있다.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해양안보분과위원회 협의체에도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 2017년 싱가포르와 3년 임기의 공동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올해는 회원국과 함께 부산과 싱가포르 해역에서 연합해상훈련도 펼쳤다.
‘해군 대 해군 회의’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군은 다양한 국가와의 양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15개국과 해군 대 해군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협력 국가를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유관 기관과 해양재난 대비체계 구축
해군은 국제 연합해상훈련 참가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해군은 초국가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환태평양(RIMPAC·RIM of the PACific) 훈련을 비롯해 코브라골드(COBRA GOLD)·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PAC-REACH) 훈련 등 다양한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해양 관련 유관 기관과 함께 해양재난 대비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LTE)의 해군 도입을 추진하고, 해양경찰과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재난안전기관을 하나로 연결해 상황 전파부터 지휘, 협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일원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해군은 2025년까지 해군 전 부대에서 이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하고 있다.
해양경찰과 해양재난 정보공유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해군과 해양경찰은 해양재난 상황 발생 시 해군 지휘통제체계와 해경 영상전송체계 등 다양한 통신망을 활용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두 기관은 적시적인 해양재난 대응을 위해 이러한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까지 체계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본부 송상래(대령) 정책실장은 “우리 해군은 다양한 해양협의체를 마련해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그 노력을 인정받아 여러 차례 의장국을 맡았다”며 “국제 해양안보는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포괄적인 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초국가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스마트 해군의 한 축인 스마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글 싣는 차례
① 스마트 해군 (SMART Navy)
② 스마트 전투함정 (SMART Battleship)
③ 스마트 작전운용 (SMART Operation)
④ 스마트 협력 (SMART Cooperation)
★ 인터뷰 : 심승섭 참모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