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민간 병원 진료 사전 절차 대폭 간소화
부대 내 군의관 진단서만 받으면 가능
군 병원 ‘대기시간 줄이기’ 연내 개선
내년까지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 구비

 
민간 병원에서 외래 진료·검사를 받으려는 병사들의 사전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또 군 병원의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시행되며, 야간과 악천후에도 운항할 수 있는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2020년까지 전력화한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환자 발생 시점부터 치료를 완료할 때까지 장병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보건복지부·소방청) 및 민간 전문가 등과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해 실행계획을 마련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장병들이 실제 개편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이 외래 진료·검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병사가 민간 병원을 이용하려면 군 병원 소속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의무대(의무실) 1차 진료→군 병원 군의관 진단서 발급→부대 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등의 절차가 ‘군의관 진료 및 진단서 발급→부대 지휘관 승인’으로 대폭 줄어든다. 간부 동행 없이 개인 외출제도를 활용해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해 병사들의 만족도와 효과성 등을 점검한 뒤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장병 111명을 대상으로 중간 점검한 설문조사에서는 매우 만족 36%, 만족 41%, 보통 17%,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의 결과가 나왔다.

군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 장병들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질환별로 전문병원도 지정·운영한다. 현재 보훈병원에서 운용 중인 지정위탁제도(위탁병원)를 참고해 더 신속한 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민간 병원과의 협약을 보완·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는 위탁환자와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위탁환자관리팀’을 현재 1개에서 3개(서·동·남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위탁환자관리팀은 민간 병원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 환자·보호자에게 진료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치료비 정산 및 보훈신청 등의 제반 행정처리를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장병들은 군 병원을 이용할 때 ‘긴 대기시간’과 ‘진료예약제도 미흡’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권역별 외진·후송체계 개선 세부방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특정 시간 환자 몰리지 않게 대중교통비 지원

국방부, 군 의료시스템 개편
스마트폰 진료 예약 도입 분산 유도
외진 부대 셔틀버스 증차 계획 수립
외래환자 집중 시간 유연근무 추진
경증환자 사단 의무대서 1차 진료
약사 등 민간 의료인력 886명 배치

군은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부대에는 교통비를 지원해 특정 시간에 군 병원 환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전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병사가 스마트폰으로 군 병원 진료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운용방안을 세우고, 외진 셔틀버스의 운영 확대가 필요한 권역을 중심으로 증차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외래환자 집중 시간에 군 병원 유연근무제 운용 등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경증환자도 연대·대대 의무실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장비를 갖춘 사단 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전 진료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장병들은 연대·대대 의무실 진료를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검사장비 부족’ ‘군의관 경험 부족’ ‘다양한 진료과 미편성’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격오지를 제외한 연대·대대 의무실에서는 응급구조사 등이 응급환자 처치·후송을 통해 적기에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환자 1차 진료는 사단 의무대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약사·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를 포함한 민간 의료인력(군무원) 886명을 채용, 군 병원과 사단 의무대에 배치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단기 대책을 통해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 행위를 최소화했으며, 올해 말까지 무자격 의료보조 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력 채용·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조치 역량 강화의 하나로 야간·악천후에도 운항할 수 있는 의무후송 전용 헬기도 8대를 도입한다. 내년까지 전력화할 의무후송 전용 헬기는 최적의 응급처치 장비와 환자후송 능력을 보유해 수도권 이북지역과 서북도서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단시간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의무후송 전용 헬기는 양구·포천·용인에 각각 2대씩 배치되고, 나머지 2대는 훈련·정비용으로 운용한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부처 간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응급구조 전문성 공유, 중대급 전투부대 응급구조사 신규 배치, 장병 건강유지를 위한 질병예방 강화와 감염병 대응 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성과 달성과 면밀한 추진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태스크포스’를 이달 말부터 운영할 것”이라며 “국회·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확인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