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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식] 차량 무사고 기준은 무엇이고 검증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임채무 기사입력 2019. 05. 17   17:45 최종수정 2019. 05. 19   09:01

알쏭달쏭 군사상식

12대 중과실 범하지 않아야 ‘무사고’
‘육군 수송부운영규정’에 기준 등 명시
수송부 무사고 일수 1일 단위로 기록
표창·포상 시 인사계통 검증 받아야

육군11사단 흑룡포병대대 장병들이 차량 무사고 6000일 달성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숫자 ‘6000’ 모양으로 대형을 이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지난 13일 육군11사단 흑룡포병대대의 차량운행 무사고 6000일 달성 소식이 알려졌다. 앞서 많은 부대가 무사고 기록 달성을 기념해 자축 행사를 개최하고, 유공자들을 표창·포상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무사고 기준은 무엇일까? 또 그 검증은 어떻게 이뤄질까? 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알쏭달쏭 군사상식. 오늘은 ‘차량 무사고 기준과 검증’에 대해 알아보자.


육군의 경우 차량 무사고 기준을 ‘육군규정 460 수송부운영규정 제10장 52조 차량 무사고 처리 및 적용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차량사고로 인한 형사 사법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 형사법과는 별개로 사고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별도 규정을 정한 이유는 경미한 차량사고 발생 시 변칙적으로 처리하거나 사고를 은닉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무사고 기준은 매우 까다롭게 정해져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 20㎞/h 초과 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 해당하는 12가지 중과실을 범한 경우는 사고 원인과 경·중과실에 관계없이 사고로 처리된다. 즉, 무사고는 12가지 중과실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인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3명 이하이고, 피해자 모두 전치 3주 이하의 상해를 입었으며, 대인 보험처리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무사고로 인정된다. 또 ‘대물 피해’는 자차를 포함해 보험처리 금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무사고로 인정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간부 직접운전에 의한 사고는 해당 수송부 차량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무사고 검증은 어떻게 이뤄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대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인사 계통이 철저히 검증한다. 이 또한, ‘육군규정 460 제53조 차량 무사고 수송부대(부) 포상 기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각 부대 수송부는 차량 무사고 처리 기준을 적용해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무사고 일수를 1일 단위로 기록, 유지해야 한다. 또한, 무사고 행사 개최나 그에 따른 표창·포상 시에는 반드시 ‘인사계통’의 검증을 받게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대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 아래 500일 또는 1년 단위로 부대·유공자를 포상하고, 기념행사 등을 개최한다.


이처럼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 하에 우리 장병들은 어려운 여건을 딛고 무사고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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