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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보훈 2년…유공자 예우 역대 ‘으뜸’

맹수열 기사입력 2019. 05. 15   17:18 최종수정 2019. 05. 15   17:19

보훈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훈 정책·사업 성과 발표

새롭게 발굴한 독립유공자 1288명
여성·의병 독립운동가 집중 발굴·포상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비 지원 첫 도입
참전명예수당 인상·진료비 감면 확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독립유공자 1288명(포상 예정자 포함)을 새롭게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지고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이 크게 강화되는 등 국가보훈처가 주창하고 있는 ‘따뜻한 보훈’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처는 1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추진한 ‘따뜻한 보훈’ 정책과 사업 성과를 평가한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훈처는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의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이 이뤄진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보훈처는 지난해 355명에 이어 100주년을 맞은 올해 3·1절에도 333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했다.

올해 안에 추가로 600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특히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의병 독립운동가 발굴·포상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여성 202명, 의병 1795명을 발굴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17년까지 전체 포상자 1만4825명 가운데 2%인 297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만 총 135명을 발굴해 전체 포상자 688명 가운데 19.6%를 차지했다. 보훈처는 올 한 해 동안 여성과 영남지역 의병을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독립과 호국, 민주 등 모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호평 속에 진행되고 있다.

보훈처는 올해 21만2000여 명을 비롯해 내년 18만3000여 명 등 39만6000여 명의 국가유공자 자택에 명패를 달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을 위한 사업도 차근차근 추진 중이다. 보훈처는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보훈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참, 독립운동가 후손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위해 처음으로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 한 해 동안 1만7989명에게 723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에 대한 국민 기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중국 충칭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을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고,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도 진행하고 있다.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에게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 정부에서 연 1만~2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던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 8만 원 인상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였다.
 또 평균연령이 88세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누리도록 진료비 감면 혜택을 13년 만에 90%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인당 약 6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누리는 성과를 얻었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장례비도 지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만1239명에게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드렸고, 684명에게 총 11억80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민주유공자들의 노력도 정당하게 평가했다. 2·28 민주운동과 3·8 민주의거 기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격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에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4·19혁명 유공자 추가 포상을 실시, 40명의 민주유공자를 발굴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조국 광복을 비롯한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보훈처는 이 모든 분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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