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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방] ‘첨단·정예화’ 국방개혁 2.0 ‘강력한 드라이브’

맹수열 기사입력 2019. 05. 09   17:22 최종수정 2019. 05. 12   13:51

文정부, 국방분야 성과

육군1·3야전군 통합 지작사 창설
예비전력 내실화·병 복무기간 단축
저비용·고효율 국방운영체제로 개선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과학화 훈련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육군 장병과 전차가 드론봇을 활용해 기동하고 있는 모습.  이경원 기자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힘.'
지난 2년간 국방부와 우리 군이 달려온 길을 한마디로 표현한 문구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그동안의 숙원이었던 국방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이행에 힘써 왔다.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삶에 ‘일상화된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 달려온 국방 분야의 성과를 되짚어본다.

과학기술 기반 정예화 군으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참여정부 시절 계획한 ‘국방개혁 2020’의 법적 기반에 토대를 두고 이념과 취지를 계승하고 있다. 병력집약형 군대를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으로 전환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국방개혁 2.0의 지향점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국방개혁 2.0의 기본계획을 마련, 강력한 추동력과 실행력을 갖도록 했다.

국방개혁 2.0은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 병영문화 등 세 가지 큰 줄기로 진행되고 있다. 군 구조 개편을 위해 국방부는 올해 1월 1일부로 육군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 전방의 지상작전을 통합지휘하도록 했다.


지작사는 지상작전에 대한 작전 지휘뿐만 아니라 정보·화력·작전지속지원 기능을 보강, 지상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연합·합동 지상작전을 주도하는 등 연합방위체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상비병력의 조정도 진행 중이다. 병력을 감축하면서도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부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이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단의 경우 병과 간부의 비율을 76대24에서 65대35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병사는 행정병·시설관리병 등 비전투병 위주로 줄이고 고도의 전투 숙련도가 필요한 전차·장갑차 포수 등은 부사관으로 대체하고 있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전력구조를 구축하면 핵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재래식 위협으로부터의 방위 충분성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유사시 핵심지역을 조기 석권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전력 내실화·국방 문민화 등 추진

국방운영 분야에는 예비전력 내실화, 사이버안보역량 강화, 테러 및 재해·재난 대비 전문 역량 강화, 국제평화유지 기여 및 재외국민 보호, 병 복무 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장군 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합동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개방형 국방운영,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과학화 훈련체계 확대, 첨단기술 기반 군수지원 강화, 국방 문민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2017년 1만 원이던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올해 3만2000원까지 증액했다. 또 2014년 단 한 곳이었던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내년 6월까지 12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사이버안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사이버안보 훈령에 따라 합참이 전군 사이버 작전을 총괄해 지휘통제하도록 역할을 정립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병영문화혁신을 위해 지난달부터 일과시간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 부대로 확대했다. 사진은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조종원 기자


병 복무 기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국가차원의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경력 단절 최소화, 국민 병역의무 부담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군 복무 기간은 목표 기간인 3개월 가운데 17일이 단축된 상태다. 2021년 12월 14일까지는 각 군에 따라 2~3개월씩 복무 기간이 줄어들 예정이다. 2022년까지 간부 정원의 8.8%까지 늘리기로 한 여군은 현재 1만1393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기존 436명의 장군을 360명까지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꾸준히 감축을 진행한 결과 현재 장군 수는 지난해보다 16명 줄어든 420명이다. 예비역이 맡아온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민간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국방 문민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국방부 실장 4명 가운데 예비역이 3명이었지만 현재는 1명만 남았다. 국장급 역시 예비역이 2017년 5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 내 대령 이상 공통직위 균형 편성 및 순환보직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국방개혁 2.0에는 병영문화혁신을 위해 군 의문사 진상 규명, 군 사법제도 개혁, 병 봉급 인상, 병 일과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 및 평일 외출,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병사들의 일과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전 부대로 확대했고, 지난 2월부터 병사 평일 외출을 전면 시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군 복무 적응이 쉬워지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자기개발기회 확대 등 개인의 편익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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