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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고] 신북방정책 구현과 한·러 국방협력

기사입력 2019. 05. 08   14:56 최종수정 2019. 05. 08   15:01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를 다녀와서

윤 지 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2012년부터 시작된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가 어느덧 8회째를 맞았다. 러시아 국방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국제안보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부상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모스크바 소재 우크라이나 호텔에서 열린 올해 회의에는 전 세계 111개국 1000여 명이 참석, 역대 최대 규모를 과시했다.

이들 중에는 55개국의 국방 장·차관 등을 포함해 국방 분야 고위급 대표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유엔·상하이협력기구(SCO)·집단안보조약기구(CSTO)·유럽안보협력기구(OSCE)·독립국가연합(CIS),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아랍연맹 등 7개 국제기구도 함께했다. 러시아의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이번 모스크바 회의를 통해 글로벌 평화에 대한 국가 간 신뢰구축을 강화하고, 최근 발생한 스리랑카 IS의 부활절 테러 척결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중동·아프리카와 남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하고 시급한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진솔한 대화와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3박4일간 국제회의에서는 시리아 사태의 심각성,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 우주 군비경쟁, 북아프리카의 테러와 불법 난민 문제 등에 관해 발표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필자는 러시아 국방부 초청으로 올해 처음 열렸던 1.5트랙 민간 국방전문가 원탁회의에서 ‘한국군의 유엔평화유지군, 다국적군과 해외 국방협력의 주요 활동과 역할 강화’에 관해 발표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의 국방 및 군사 전문가와 교류하고 대화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았던 참가국 중 하나는 북한이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직접 서명했던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지난달 25일 오전에 열린 ‘아시아 지역 안정의 핵심요소로서 다자안보협력’이란 주제의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가 정전협정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정전협정 서명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법적으로 전쟁 단계에서 평화체제로 이전하는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가 명실공히 러시아의 대표적인 다자안보 및 군사외교의 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공통 안보이슈에 관한 의견 제시와 공감대 형성을 포함해 군사외교의 외연을 확대했으면 한다. 내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한·러 관계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경험했지만,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이해관계를 더욱더 공유하고,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한·러 소통 강화,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푸틴 대통령의 방한 추진, 한·러 FTA 체결과 민간교류 확대, 신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 달성,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 한·러 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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