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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 北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 … 北 에 경고 "

기사입력 2019. 05. 09   21:39 최종수정 2019. 05. 09   22:08

대통령 "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 에 경고"

"근본 해법은 북미 양국의 협상 불만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혀야"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면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며칠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도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 대통령은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 종류 ,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 발사 (4일)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않나 판단한다.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않나"라며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장에) 빨리 앉는 것이다 .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로키로 미국,  일본,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도 판을 깨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방법론의 간극을 좁힐 분위기가 조성돼 있나 라는 물음에는 "북미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를 보고있다" "미국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 원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도 최종목표에 대해 합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에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갖고 있겠느냐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회담해본 경험이 없고 참모들도 경험이 별로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조언도 구했다"고 밝혔다 .

한편 문 대통령은 대북식량 지원 합의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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