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2019년도 제1차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개혁추진단은 국방부 사업국장과 각군의 기획관리참모부장,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재정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재정개혁과제 18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 중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탄약고 구축을 포함한 신규 14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어 ‘선제적 부품단종 관리체계 구축’ ‘전군 유사 정보체계 통폐합’ ‘사회 체력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간부 선발 시 체력평가 개선’ 등 3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국방재정개혁추진단은 재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를 매년 선정·추진해 적지 않은 예산·인력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2016년에는 23개 과제에서 994억 원의 예산과 715명의 인력을 절감했다.

2017년에는 22개 과제에서 1501억 원의 예산과 381명의 인력을, 지난해에는 20개 과제에서 3072억 원의 예산과 245명의 인력을 절감했다.

올해는 재정개혁과제를 유형별로 분류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방법 다양화 등으로 재정개혁의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빅데이터(Big Data)·사물인터넷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접목해 장기간 국방예산 절감이 기대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선정한 뒤 이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보 인프라 구축, 민간자원 활용, 절차·제도 개선 등 국방운영체계 개선 과제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정개혁과제를 연중 개방형으로 운영해 신규 과제를 상시 발굴하는 등 재정개혁의 적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서 차관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전력 확보, 국방개혁 2.0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낭비요소 제거와 효율적 사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되도록 전군의 일치된 결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019년 정부 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재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 분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