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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태 시론] F-35 도입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는 함의

기사입력 2019. 03. 28   16:48 최종수정 2019. 03. 28   16:56

  
  

2019년 3월, 우리 군은 F-35 도입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변화하는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책임 국방’을 천명하고, 국방력 강화를 통한 확고한 국방태세를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첨단체계를 통해 그 역량을 강화해 왔다.

3월 말 도입되는 F-35는 이런 첨단전력의 핵심인 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스텔스 기능과 장거리 항속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까지 4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이 첨단 항공전력을 갖추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의 스텔스 전투기는 동북아 전력균형은 물론, 명실상부한 억제전력으로서 한반도 평화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큰 기대를 하는 F-35가 변화시킬 우리 군의 모습과 군사적 함의는 무엇인가?

우선, 국가 위상 제고와 한미동맹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군의 자체 전략자산 보유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의 폭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연합작전에 참여해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한 차원 신장시키는 힘의 결정체가 될 것이다.

특히 F-35는 스텔스 전투기가 갖는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억제력 강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비대칭전은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다른 수단·방법·차원으로 싸우는 전쟁 양상’을 의미하며 이런 형태에 사용되는 수단을 비대칭 전력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동일 수단이라도 상대가 대응할 수 없다면 비대칭성을 갖는 것이기에 스텔스기는 비대칭 전력으로서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한국군의 주도적 군사력 운용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서는 주도적인 능력 구축과 동시에 핵심전력 확보가 필요하다. F-35 전투기 도입은 그런 핵심능력의 주축으로서, 향후 확충될 다양한 전력과 함께 전작권 전환의 상징성과 완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F-35 등 일부 전력의 보강이 우리 군의 변화를 모두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양한 요인이 전쟁 양상을 결정짓는 미래전에 대비해 우리 군은 변화된 조건, 변화된 요구, 변화된 역할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미래전에 대비한 주도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첨단무기체계 중심의 군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작전기획 능력과 리더십 배양,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 등 여러 무형적 요소의 발전도 병행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현될 것이라 믿는다.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평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말처럼, 평화는 우리의 안보와 국방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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